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033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44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033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4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033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44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2033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44 | 감정가: 1,216,005,000원 | 최저가: 291,963,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0333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44

토지 면적: 6573.00 ㎡ (약 1988.63 평)

건물 면적: 해당 없음

용도: 전 (농지)

감정가: 1,216,005,000원 (12억 1600만 5천원)

매각 대상: 토지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서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1.2. 물건 세부 현황

본건은 대체로 남서측 상향의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일부 경사지 등에 자생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은 해당 없으며, 토지 전체 면적을 매각 대상으로 합니다. 본건은 지적도상 북서측으로 대로 1류(폭 35-40M)가 소재하나, 실제로는 폭 약 12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나, 주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 경관보전지구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에 해당됩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본건 지상에 연고 미상의 제시외 분묘 1기가 소재하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동광리복지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단독주택, 전(밭),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한적한 농촌 및 전원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도변에 소재하여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정OO이며, 채권자는 서OOOO입니다. 재매각 건으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 유찰되었거나 매각 결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으나, 유찰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가 동일인인 점으로 미루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판단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별도의 권리 신고나 인수되는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입찰 전 법원 집행관의 현황 조사, 매각물건 명세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전원적인 농촌 및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의 "동광리복지회관"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 관련 활동이 주된 상권의 특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6. 생활정보

안덕면 동광리는 제주의 푸른 자연 속에 위치하며,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임야가 많아 자연 친화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동광리복지회관" 외 대규모 편의시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농지가 아니거나 관련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농업인 자격, 영농 경력 등 취득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 사유(예: 높은 희망가, 권리 문제 등)를 파악해야 하며, 토지 내 분묘 1기가 있어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잠재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하며, 가축 사육 제한, 경관/생태계/지하수 보호 지구 등 다수의 개발 및 이용 제한 사항이 적용되어 건축이나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도로 폭과 실제 접한 도로 폭에 차이가 있어, 향후 도로 확장 계획이나 진입로 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토지에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점유 관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농지로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다수의 개발 및 이용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재매각 사유, 제시외 분묘 처리 문제, 복잡한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 투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업 활동이나 전원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 분묘 위치, 도로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제주도라는 입지적 강점과 함께, 향후 개발 가능성 또는 자연 보전 가치 상승에 따른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 계획이 있다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의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및 인구 유입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절차로 인한 가격 조정으로 인해 시장 가치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발견되지 않아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