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561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9-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25611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9-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5611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9-3
• 용도: 임야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25611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9-3 | 감정가: 1,641,040,000원 | 최저가: 562,877,000원 | 용도: 임야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임야 경매 물건 보고서

1.1.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25611 (1)이며,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99-3입니다.

본 물건의 용도는 임야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토지 면적은 11,240.00㎡ (약 3,399.99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1124000입니다. 건물 및 제시외 면적은 0.00㎡로, 순수 토지만이 매각대상입니다.

감정가는 1,641,04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유자는 (OOOOO, 채무자는 주OOOOOOO, 채권자는 달OOOOOO입니다.

1.2. 물건 현황 및 특징

본건은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이며, 자연림 및 일부 토지임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 잡목이 포함되어 평가된 점이 주의사항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남서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 법률 및 행정 분석

2.1.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매각대상은 토지(임야) 전체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나, 건물 등 이용시설이 없는 임야이므로 임차인 관련 권리관계는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찰자가 인수할 특별한 권리는 없어 보이나, 최종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2.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본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보전 정책에 따라 광범위하고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한사항은 생산관리지역(일부 중로2류 접합)이며, 이 외에도 경관보전지구 2등급 및 3등급,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4-1등급, 4-2등급에 걸쳐 저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및 4등급에도 저촉되며, 공장설립제한지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규제는 토지 개발 및 건축 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3. 입지 및 환경 분석

3.1.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제주돌문화공원"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대부분 임야 및 목장용지 등으로 형성된 자연림 환경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합니다.

아파트 매각 물건이 아니므로 전용면적 및 분양면적 표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제주돌문화공원 인근의 임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는 인근 버스정류장이 유일하며, 실질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은 원거리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 및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주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3.3. 혐오시설

제주돌문화공원 동측 인근은 대부분 자연림, 목장용지, 그리고 문화시설(제주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변에 일반적인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4. 투자 타당성 검토

4.1. 잠재적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토지이용계획상의 복잡하고 엄격한 제한사항입니다. 특히 경관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등 다수의 보전지구에 저촉되어 있어 생산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발 행위(건축, 형질변경)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및 건축 가능 면적, 허용 용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및 지구별 세부 지침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가에 잡목이 포함되어 평가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약 3,400평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라는 점, 폭 1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제주돌문화공원 인근의 청정한 자연 환경에 위치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하여 개발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제한사항 검토 필수), 향후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거나 특정 개발 목적(예: 보전 가치를 살린 친환경 시설)에 부합하는 경우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약 3,400평의 대형 임야로 도로 접근성이 좋아 물리적인 입지는 양호하나, 각종 환경 및 자원 보전 지구에 중첩적으로 저촉되어 개발 및 이용에 매우 높은 난이도를 가집니다. 단순 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규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청을 통해 개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보다는 자연 보전 가치를 고려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