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3타경11462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OOO 근린주택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제시외 물건(ㄱ.경량철골조 기존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약 10.8㎡, ㄴ.경량철골조 유리지붕 단층 츨입구 약 3.7㎡)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이동식 컨테이너 3동 매각 제외
▶ 2025. 6. 18.자 임차인 김옥덕으로부터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대인 강삼희의 동의하에 상가운영을 위한 시설 및 조경공사, 상가 전체의 보수공사 등 공사비 금 2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2025. 6. 19. 변경)
▶ 이에 대하여 2025. 7. 14.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임차인 김옥덕의 공사비 관련 유치권 주장은 민법상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와 무관한 비용 지출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그 부분까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임차인이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본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해달라는 취지임(2025. 7. 15. 추가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소재 "고내포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과수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노선 및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 기호(1): 인접 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 주상용 건부지임.
* 기호(1): 서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3,4):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주택부분) 등이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