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4타경1645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529-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4타경1645 [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529-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64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529-1
• 용도: 답

정읍지원 경매2계 2024타경1645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529-1 | 감정가: 43,958,000원 | 최저가: 6,501,000원 | 용도: 답

1. 정읍지원 2024타경1645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4타경1645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 529-1

용도: 답 (논)

감정가: 43,958,000원

토지면적: 1418.00㎡ (약 429.00평)

토지 지분율: 141800 (총 토지 면적 기준)

건물면적: 0.00㎡ (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조OOOOO

채무자: 조OO

채권자: 고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2. 전용허가 없이 현황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음. 3.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로 인한 토지 가격 반영(최저매각가에 반영). 4.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답', '단독주택 건부지', '일부 도로'로 이용 중. 5. 지상 제시외 건물(주택)은 매각에서 제외(토지만 매각). 6. 지상 철거 용이한 비닐하우스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에 위치하며, "신기마을" 북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축사 등이 혼재된 농촌 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조OOOOO이며, 채무자는 조OO, 채권자는 고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만 매각 대상이므로,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권리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본 건은 재매각 사건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나 농산물 관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하나, 광범위한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농업 관련 기반 시설 및 행정 복지 시설(경로당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의 "신기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농촌 특유의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가까운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환경으로는 주변에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 불분명: 토지 매각 대상이지만 지상에 제시외 건물(주택)이 존재하여, 건물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 소지 또는 건물 철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공부상 지목과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으로, 이는 향후 이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5. 분묘 소재: 토지 중 일부(기호 2)에 분묘가 소재하여 해당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맹지 가능성: 일부 토지(기호 1)는 지적상 맹지일 수 있어, 토지 접근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율촌리에 위치한 농지(답)로, 농업적 가치와 함께 일부 주거 및 도로 용도로 이용되는 복합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자체는 매각 대상이지만 지상에 건물(주택)과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권리 관계 및 향후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현황 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생산 기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호 4-8)이 있어 농업을 통한 생산 및 관련 지원 사업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역 잠재력: 고창군의 지속적인 지역 개발 및 귀농·귀촌 정책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저평가 매력: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경우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지목 변경 가능성: 일부 토지(기호 3)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관련 법규 및 조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지목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