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7204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203-14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37204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203-14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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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3720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203-14 | 감정가: 532,044,000원 | 최저가: 260,702,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37204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203-14

용도: 임야

감정가: 532,044,000원

토지면적: 37,014.00㎡ (약 11,196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완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중복사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에 위치하며, 감정평가서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의 "독쪽골마을" 남서측 인근 및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의 "신전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산재한 마을 주변 산림지대 및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기호(1)와 (2)는 약 6m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기호(3)과 (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약 3m 폭의 포장 농로를 통해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관촌면은 17번 국도가 지나 교통이 편리한 편이며, 관촌시장 등 기본적인 상업 시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설 및 혐오시설 관련하여, 임실군 관촌면 지역에는 사선대(국민관광지), 임실목재문화체험장, 도화지 도예문화원, 방수리숲 등 관광 및 문화 시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수장과 같은 숙박 시설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본 물건지 주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완OOOOOO입니다. 중복병합사건 및 중복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본 물건은 임야 및 묵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을 경우 낙찰 받아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는 산림지대 및 산간 농경지대로, 전통적인 상업 지구의 상권보다는 농업, 임업 활동 또는 전원생활과 관련된 입지적 특성을 가집니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농경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 위주로 분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토지 면적을 고려할 때, 농업 관련 사업이나 임업, 혹은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수요층에게 잠재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실군 전체적으로는 벼, 고구마, 복숭아, 고추, 딸기, 한우 등이 주요 작물이며, 농업 기술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임실읍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는 농촌 지역으로, 병원, 대형마트, 관공서 등 주요 편의 시설은 면소재지나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관촌면 소재지에는 관촌시장이 있어 기본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촌 공용 버스터미널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사선대와 같은 관광지가 인근에 위치하여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주요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이며, 미취득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토지 기호(3)과 (4)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도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 농로를 통한 진출입은 가능하나, 공식적인 도로 편입 여부 및 건축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소하천구역 등 다수의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토지의 개발 및 이용 시 해당 법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매 절차 진행 시 복잡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잠재적 가치 하락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에 소재한 넓은 면적의 임야 및 묵전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일부 맹지, 다수의 토지이용 규제 등 여러 제한 사항과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는 성격이 다르며, 농업, 임업, 전원생활,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수요층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취득 후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하여 농업, 임업, 혹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는 넓은 경작지 또는 전원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개발 정책(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에 따라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