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1418 [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39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41418 [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39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141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39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4141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39 | 감정가: 74,045,940원 | 최저가: 8,712,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1418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41418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산39

용도: 임야

감정가: 74,045,940원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채권자: 제OOOOOOOOOOOO

1.2. 물건 기본 정보 (면적)

토지 면적: 31,882.00㎡ (약 9,645.76평)

토지 지분: 7,970.5㎡ (약 2,411.69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 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1.3.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1. 본 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2.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존재합니다.

3.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는 다수의 분묘가 소재합니다.

주의사항:

1. 지분 매각 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합니다.

2. 지상에 소재하는 물탱크 시설 1식 및 비닐하우스 2동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상에 분묘 및 분묘 관련 관상수, 석물 등이 다수 소재합니다.

1.4.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 환경:

본 건은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소재 "남동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남서측 근거리에는 남동마을이 있습니다. 주위는 일부 경작 중인 전 또는 휴경지 상태의 농경지와 자연림 형태의 산림이 혼재하는 순수 산림지대입니다.

교통 상황:

본 건 토지 남서측 근거리 남동마을 인근에 740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토지 인근까지 노폭 약 2~3m 정도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형태 및 이용 상태:

부정형의 남향 및 남서향 완경사 임야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는 개간하여 밭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기호1)은 농막(제각) 건물 부지 및 부속 토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호1) 토지 지상에 조립식 판넬 단층 약 38.5㎡의 농막(제각)이 소재합니다.

기호2) 토지 지상에는 소나무 및 활잡목 등이 소재하며, 제시 외 분묘 약 9기 및 상석, 비석, 망주석 등의 석물, 묘지 관련 관상수 등 수목이 소재합니다.

또한, 기호2) 토지 지상에는 마을 공동상수도 물탱크 시설 1식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합니다.

인접 도로 상태:

기호2) 토지는 서측에 노폭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 건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산림보호구역, 보안림,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 입지 조건

본 건은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소재지로, 남동저수지 인근에 위치합니다. 남서측 근거리에는 남동마을이 소재하여 기본적인 생활권과의 연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자연림이 혼재되어 있으며, 순수 산림지대의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토지 인근까지 개설된 비포장도로의 노폭과 구조상 접근성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되는 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 토지의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단독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신고가 있어, 공유자가 낙찰가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매각 제외 물건으로 물탱크 시설 및 비닐하우스 2동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1.7. 상권 분석

본 물건은 임야로, 특정 상권이 형성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에 남동마을이 소재하나, 이는 농촌 생활권으로 보이며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와 주변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1.8. 생활 정보

본 건 소재지는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로, 농촌 지역에 해당합니다. 인근에 남동마을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림이 많아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1. 지분 매각: 낙찰 시 타 공유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단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등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향후 분묘 이장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도로 접근성: 토지 인근까지 노폭 2~3m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매각 제외 물건: 지상 물탱크 시설 및 비닐하우스는 낙찰 후에도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5. 농림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완주군 화산면 소재 임야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건입니다. 지분 매각, 다수의 분묘 존재, 다소 불편한 도로 접근성 등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림지역에 속하며 산림이 우거져 있어, 자연을 활용한 토지 이용이나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 건의 특성상 공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며,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격 및 처리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11. 투자 포인트

1. 토지 이용 계획 확인 : 농림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지정된 용도지역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인 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자 협의 : 지분 매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토지 활용 및 처분 관련하여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자연 친화적 활용 :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림, 체험 농장, 또는 약초 재배지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분묘 관련 법규 이해 : 분묘기지권 등 분묘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적 가치 투자 : 임야의 특성상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