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3타경55576 [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58-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해남 2023타경55576 [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58-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해남지원 경매2계 2023타경55576 |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58-2 | 감정가: 40,698,000원 | 최저가: 5,974,000원 | 용도: 전

1. 해남지원 2023타경5557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해남지원 2023타경55576 (1)

소재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58-2

용도: 전 (밭)

감정가: 40,698,000원

토지면적: 1071.00㎡ (약 324평)

토지 지분율: 107100 (이는 지분율 표기가 아닌 전체 면적 표기로 보입니다. 본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입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유OO

채무자: 유OO

채권자: 주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위치하며, "완도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이 산재한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용도에 따른 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유OO입니다. 채권자는 주OOOOOOOOOOOO입니다. 소유권은 채무자 유OO에게 있으며, 특별한 권리 승계나 인수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묘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별도의 상권 형성보다는 농업 관련 기반 시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이 위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도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교육 시설과의 접근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완도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의 용도가 전(밭)이며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직접적인 주거 또는 생활 편의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완도읍 시내 등 인근 주거 지역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여 모든 축종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젖소, 닭, 오리, 개, 돼지 등의 사육도 제한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특별매각조건: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맹지 및 경계 불명확: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임야 및 묘지이며, 연고 미상의 분묘 7기가 소재하고 있어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측량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분묘기지권: 토지 상에 소재하는 분묘 7기에 대해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해당 분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4.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본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원상회복하여 경작 목적으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완도읍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습니다.

5. 임대 관계 미상: 임대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위치한 토지로, 농경지와 묘지가 혼재된 상태입니다. 감정가는 40,698,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071.00㎡입니다. 완도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 전체이므로 토지 이용 및 처분에 관한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과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은 투자의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맹지이며 경계가 불명확하여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지법상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법률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재매각 물건: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 과정에서 유찰되었거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농지 활용 잠재력: 농지법상 취득자격과 원상회복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작 목적의 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완도 지역의 농업 환경 등을 고려한 투자 계획이 필요합니다.

3. 교육 시설 인근: 완도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교육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낮은 감정가: 토지의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감정가 40,698,000원은 향후 개발 또는 활용 가능성을 감안할 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5. 인접 토지와의 통합 활용: 맹지인 점을 감안하여, 인접 토지와의 협의를 통해 진입로 확보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반드시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해남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