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2314 [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488-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2314 [3]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488-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31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488-2
• 감정가: 3,645,600원
• 최저가: 429,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전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231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488-2 | 감정가: 3,645,600원 | 최저가: 429,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2314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2314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488-2

용도: 전

감정가: 3,645,600원

토지면적: 588.00㎡ (약 178평)

토지 지분율: 58,800 (이 부분은 정보 오류 가능성이 있어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황OO

채무자: 황OO

채권자: 임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중복병합사건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1.2. 토지감정평가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소재 "내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마을,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 및 마을진입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일련번호 (1, 5)의 경우 북동측으로 계단형을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축사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은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7)은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3, 5) 토지는 도로로 이용 중인 일련번호 (7) 토지를 통하여 출입함. 일련번호 (7)은 대상 물건이 도로로 이용 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3, 5, 7) 토지 모두 계획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및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에 속함. 또한, 일련번호 (3, 5, 7)은 준보전산지에 해당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대상 물건 일련번호 (7)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 (7) 지상에는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한 "구축물(간이 화장실)"이 소재함.

1.3. 건물감정평가요약 (제시외건물)

건물의 구조:

철파이프조, 강판 및 썬라이트지붕 단층, 콘크리트 바닥 (축사, 퇴비사 용도)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사이딩 판넬 외벽 (주택, 창고 용도)

강파이프구조, 기타지붕 단층, 콘크리트 바닥 (축사 용도)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가추 용도)

이용상태:

축사, 퇴비사, 주택, 창고, 가추 등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주택(4-다)은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타사항:

일부 제시외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황상철로 등재되어 있음.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에 위치하며, 내동마을 인근의 농촌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자연림, 마을, 축사 등이 혼재하고 있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방도 및 마을진입로와 인접하여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1.5.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는 임OOO입니다. 소유자는 황OO이며, 채무자와 동일인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경매 사건이므로 말소기준권리 이하 권리들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복사건 및 중복병합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권리관계 확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1.6.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업 지역이나 도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주거 시설, 축사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시설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발한 상업 활동보다는 농업 및 관련 시설 위주의 이용 형태를 보입니다.

1.7. 생활정보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도심지와의 접근성은 지방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자연환경과 인접하여 조용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해당 토지는 전(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취득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건축 제한: 본 토지는 취수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축 사육이 절대 금지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등 건축 행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복사건 및 중복병합사건: 동일 물건에 대해 여러 개의 경매 사건이 진행되거나 병합된 경우, 절차상의 복잡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외건물: 공부상에는 없으나 현황 상에 다수의 제시외건물이 존재하며, 일부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명도 및 철거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 차이: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실제 이용과 공부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북 임실군 강진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축사부지, 주거용 건부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제시외건물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제한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복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권리관계 및 절차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주변에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10. 투자 포인트

농업 목적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토지 매입: 만약 농업 경작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한 부지를 찾는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농사 가능성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낮은 감정가 대비 넓은 면적: 감정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면적 대비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제시외건물 활용 가능성: 현재 이용 중인 축사, 주택 등의 제시외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문제 및 명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 등을 검토하여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물건은 규제가 많아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특정 목적(농업, 전원생활 등)을 가진 실수요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으며, 투자를 고려한다면 권리분석과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