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2314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170-1 학석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2314 [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170-1 학석리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31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521-44
• 감정가: 543,532,860원
• 최저가: 130,502,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4타경2314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강운로 521-44 | 감정가: 543,532,860원 | 최저가: 130,502,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231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 사건 개요

본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4타경2314 (1)입니다. 채무자는 황OO이며, 채권자는 임OOO입니다. 소유자 역시 황OO입니다. 본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 대상이며, 중복사건 및 중복병합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물건 현황 (토지)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170-1 외 3필지로, 총 토지면적은 8357.00㎡ (약 2528평)입니다. 감정가는 543,532,860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취수시설 인근 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일련번호 (1,5) 토지는 축사부지로, 일련번호 (3) 토지는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련번호 (7)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시외 토지 면적은 없습니다.

3. 물건 현황 (건물)

건물 총면적은 8242.00㎡ (약 2493평)입니다. 건물은 여러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용도는 축사, 퇴비사, 주택, 창고, 가추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4-다)호 건물은 주택으로 위생 및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6-라)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호 제시외 건물 역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건물 제시외 면적은 1279.00㎡ (약 387평)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학석리 "내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자연림, 마을,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또는 농업/축산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지방도 및 마을진입로가 인접하여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 경매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황OO)입니다. 채권자는 임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중복사건 및 중복병합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경매 진행 과정에서 관련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토지/건물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권리관계는 법원 매각 절차에 따라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권리 분석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소재지가 농촌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용도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 농업 또는 축산업 관련 사업을 위한 입지로 판단됩니다. 주위 환경 또한 농경지, 축사 등이 있어,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편의시설 외에는 별도의 상업 기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임실군 강진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도시 지역의 편리한 생활 인프라(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접근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마을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이 뛰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구역_취수시설)' 및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에 해당하여, 축산업 관련 시설 운영이나 확장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필지가 있어 산지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복사건, 중복병합사건'으로 인한 경매 절차의 복잡성 및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명도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 및 토지 현황(임야이나 도로 이용)과의 차이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시 이동 및 철거 가능한 구축물(간이 화장실)이 소재하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임실군 강진면 일대는 대규모 축사나 농업 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나,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취수시설 인근이라는 점은 환경 규제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와 건물을 갖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잠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취수시설 인근 가축사육 및 배출시설 제한 구역, 준보전산지 등 각종 토지이용 제한 사항이 많아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중복사건으로 인한 절차상의 복잡성과 임대관계 미상 등의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는 입지적 제약 조건과 규제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 계획 및 법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축산업 관련 시설 운영이 어렵다면, 해당 부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타진해야 합니다.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현행 법규 하에서의 활용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물건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