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5849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591-21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4타경5849 [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591-21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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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4타경584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591-21 | 감정가: 27,771,000원 | 최저가: 4,668,000원 | 용도: 전

1.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584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4타경584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591-21

용도: 전 (밭)

감정가: 27,771,000원

토지면적: 1827.00㎡ (약 552.67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임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재매각

주의사항:

1. 일괄매각

2. 목록2, 3, 4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3. 목록3은 "묵전" 상태로 연고자 미상의 분묘 2기 소재

4. 목록4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로 이용 중

5. 목록2, 3은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 가능

1.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에 위치하며, "농원마을" 북동측 및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토지는 서하향 또는 남동하향의 완경사 지세이며, 모양은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입니다. 현재는 "묵전" 상태로 경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350m), 폭발물 관련 1km 제한보호구역,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이 제한되는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농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임OO입니다. 본 건은 이전에 한 차례 유찰되어 재매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토지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며, 목록 3번 토지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 2기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이나 처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목록 2, 3, 4번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통상 7~14일 소요되며, 지역 농협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발급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 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의 발달이나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원마을" 인근에 위치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지역 내 이동이 용이하며, 버스 승강장이 가까워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은 전원생활 또는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전 경매에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매수 후 잔금 미납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분묘기지권의 존재 및 미상 분묘 2기 소재입니다.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이장 또는 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 경영 예정자가 아니라면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미취득 시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록 2, 3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비록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통행권 확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 건축 허가 제한 지역 등 다수의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하여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여섯째, 목록 4번 토지의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변 지역에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전북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에 위치한 본 경매 물건은 농업용 토지로서,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다수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 분묘기지권 및 미상 분묘 2기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취득 요건, 맹지,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등은 투자 결정에 앞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가 본 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농업 관련 종사자 또는 관련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는 경우, 낮은 감정가와 넓은 면적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다음과 같은 투자 포인트를 가집니다.

- 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 투자자에게는 농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 재매각으로 인한 낮은 감정가격을 활용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원생활이나 주말 농장 등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넓은 토지를 비교적 저렴하게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