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1795 [3]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86-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1795 [3]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86-1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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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1795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86-1 | 감정가: 13,006,500원 | 최저가: 1,910,000원 | 용도: 임야

1. 순천지원 2024타경1795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4타경1795 (3)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86-1

용도: 임야

감정가: 13,006,500원

토지면적: 1334.00㎡ (약 403.56평)

토지 지분율: 일부 지분 매각 (정확한 지분율은 별도 확인 필요)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서OO

채무자: 서OO

채권자: 여OOOOOO

특이사항: 중복사건,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주의사항: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 있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함). 경계 불분명 (지적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에 위치하며, "송정마을"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하는 국도변의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본건 인근까지 가능하며, 전체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 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호(1) 토지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을 이루고 있으며, 기호(2)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묵답(방치된 논)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서OO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 여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복사건', '재매각', '중복병합사건' 등의 특이사항은 과거 경매 절차상의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분매각'으로,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및 '특별매각조건(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 공유자의 우선 매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송정마을" 및 "월산리 내청마을" 등 소규모 마을이 있으나,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의 용도(임야)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업 활동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나 특정 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생활권으로, 마을과의 근접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며,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 병원 등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내용에 없으나, 여수시 율촌면 소재지나 인근 도시로의 이동을 통해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주변 지역 조사 결과, 본건 소재지 인근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쓰레기 처리장, 폐수 처리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분매각'으로 인해 낙찰받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며,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공유자 우선매수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찰 후에도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경계 불분명'으로 인해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 측량 비용이 발생하며, 추후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나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자연녹지지역', '준보전산지',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여 토지의 활용 방안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특히, 기호(1) 토지의 '급경사지'는 개발 또는 이용에 난이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의 임야로서, 토지 일부 지분으로 매각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농경지 및 산림 지역에 위치하며,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맹지, 경계 불분명 등 권리 및 이용 상의 복잡성과 제약이 상당합니다. 또한, 여러 토지 이용 규제가 설정되어 있어 개발이나 활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본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 관점보다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변경 또는 규제 완화 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정 용도(예: 소규모 쉼터, 농림업 관련 시설 등, 관련 법규 확인 필수)로의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장 조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