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53574 [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03-1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53574 [2]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03-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3574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03-1
- 감정가: 40,115,000원
- 최저가: 5,889,000원
- 유찰 횟수: 8회
- 용도: 임야
순천지원 경매9계 2024타경53574 |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03-1 | 감정가: 40,115,000원 | 최저가: 5,889,000원 | 용도: 임야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순천지원 2024타경53574 (2)이며, 매각대상은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603-1 소재 임야(현황 전)입니다. 감정가는 40,115,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이며, 소유권자 지분 처분을 위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2. 면적 및 용도
토지 면적은 397.00㎡ (약 120.09평)이며, 용도는 임야이나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건물이 없으므로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매각대상에는 토지 외에 수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황이 전이므로 농작물 경작 여부 및 농작물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물건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순천시 별량면 대곡리 '이미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전형적인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는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2.2. 권리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이는 소유자(망 OOO)의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 경매에 비해 권리관계(등기부상)는 깨끗할 확률이 높지만, *형식적 경매의 원인이 된 소송*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매각 이후의 권리 변동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보고되었으나, 현황이 '전'이므로 농지법상 임차인이나 경작자가 있을 경우 법정지상권이나 농지개혁법상의 권리가 문제될 여지는 낮으나, 경매 진행 시점까지의 현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본건은 순수 농경지대에 위치하므로 상업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업용 투자는 부적합하며, 농지 또는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인근 마을(이미마을) 외에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차 의존도가 높습니다.
2.4. 잠재적 리스크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 지역), 준보전산지입니다. 특히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개발 행위에 제약이 크므로, 토지 매입 후 전원주택 등 건축을 계획한다면 순천시청 산림과 및 건축과를 통해 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낙찰 후 농지로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거나, 임야 상태에서 농지처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은 토지)이나, 감정평가서상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현황상 통행로 확보 여부 및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행권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행로 확보 실패 시 토지의 가치 하락 및 이용 제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주변 환경
검색 결과, 본건 인근에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위치한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시정 정보로, 본건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농경지대 특성상 인근에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3.1. 종합 의견
본건은 지목상 임야이지만 현황은 전으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감정가 및 토지 면적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형식적 경매로 인해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 및 준보전산지라는 규제, 지적도상 맹지라는 접근성 리스크, 그리고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라는 농지법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3.2. 투자 포인트
가격 경쟁력: 소형 토지이므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는다면 일정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활용: 현황이 '전'이므로 순천 지역에서 주말농장이나 텃밭 용도로 활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토지: 개발 규제가 강하므로, 장기적인 투기적 개발보다는 순수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수목 포함: 매각대상에 수목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 가치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나, 실제 '전'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