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18타경11357 [6]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09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18타경11357 [6]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09 도로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순천지원 경매9계 2018타경11357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09 | 감정가: 139,867,000원 | 최저가: 20,533,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개요 및 특성 분석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순천지원 2018타경11357 (6)이며, 매각대상은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309이며, 용도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면적은 371.00㎡ (약 112.23평)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는 박OO로 동일인입니다.

1.2. 감정가 및 매각 정보

본 건의 감정가는 금 139,867,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3. 물건 특성 및 주의사항

본 물건은 여수시 학동 소재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현황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사항이자 주의사항입니다.

감정평가서상 기호7에 해당하는 물건이며, 여수시청 북서측 인근 기존 주택지대에 위치합니다.

2.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 건은 여수시 학동의 기존 주택지대에 위치하며, 여수시청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행정 및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어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은 높으나 현황이 도로이므로 건축 등 사적 이용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2.2. 상권 및 생활 정보

여수시청이 인근에 있어 관공서 이용이 편리하며, 학동 일대의 주거 및 상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 생활권에 속합니다.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 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혐오시설 여부의 경우, 현장 확인 및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상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 및 법규 분석

3.1. 권리 분석

본 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므로 복잡한 소유권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낙찰 시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보고되었으므로, 현황조사서 및 임차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토지 이용 및 제한 사항

본 건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비교적 높은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현황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법상 '사실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할 경우 사적 건축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및 장애물제한표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투자 타당성 및 리스크

4.1.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현황이 도로라는 점입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법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고합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인도나 통행료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 상태를 변경하거나 건축을 시도할 경우, 관할 지자체 및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2. 투자 포인트

본 건의 감정가 책정은 토지의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을 고려한 일반적인 평가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도로'로서의 사용가치 및 규제를 고려하면 매각가율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는 도로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경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특수물건 투자에 적합합니다.

4.3.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낮습니다.

단기적인 시세차익이나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직 특수물건 투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정가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장기간 보유하며 지자체의 매수나 도로 해제를 기대하는 초고위험 투자로 판단됩니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접근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