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3타경3343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2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3타경3343 [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2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순천지원 경매9계 2023타경3343 |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22 | 감정가: 9,593,000원 | 최저가: 462,000원 | 용도: 전

1. 사건 개요 및 물건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3타경3343 (1)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222 외 4필지

용도 전 (밭), 답 (논)

토지면적 724.00㎡ (약 218.99평) - *본건은 일련번호 1번 토지의 면적이며, 총 5필지로 구성됨*

감정가 9,593,000원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토지 지분율 18100

소유자/채무자 파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신OOOOOOOO

1.2. 주요 특이 사항 및 입찰 주의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됨.

지분매각 공동 소유자 중 채무자의 지분만 매각하는 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함.

특별매각조건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로 제한함.

재매각 물건 이전에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하여 다시 경매에 나온 재매각 물건임.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일련번호 1 (돌산읍 율림리 222) 대율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의 산간 농경지대로, 주변은 전, 임야 등임.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재는 묵전 (묵은 밭) 상태임.

일련번호 2-5 (율촌면 취적리) 하취적마을 동측 및 외진마을 북서측 인근의 경지정리된 국도 주변 농경지대임. 세로 또는 가로 장방형 평지로서 답 (논)으로 이용 중임.

교통상황 일련번호 1은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맹지이나, 근거리에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임. 일련번호 2-5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2.2.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에 속하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음.

일련번호 2, 5 일반공업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0m),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 속함.

일련번호 3, 4 자연녹지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 속함.

2.3. 인접 도로 및 맹지 여부

일련번호 1 맹지임. (차량 접근 불가능)

일련번호 2-5 노폭 2-6m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도로 접근성이 양호함.

3. 권리 분석 (Legal Analysis)

3.1. 매각 물건의 권리 관계

매각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임. 지분 매각의 경우 낙찰 후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경매구분은 부동산강제경매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보이나, 경매 취하 또는 취소 가능성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함.

3.2. 입찰자 유의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농지인 관계로, 관할 관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됨.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는 입찰 당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이 상실됨. 특별매각조건으로 1회로 제한되므로, 재매각 물건이라도 공유자가 다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주변 개발 여건

돌산읍 율림리 (일련번호 1) 주변은 대율마을회관 인근의 농경지대로, 상업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주로 전원생활 또는 농지 이용 목적의 수요가 있음. 주변 임야 등은 바다 조망권에 따라 전원주택, 수련시설 등의 용도로 추천되기도 함.

율촌면 취적리 (일련번호 2-5)는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주변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임. 여수시에서 인구 유입 및 균형발전을 위해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율촌테크밸리)을 추진 중이나, 경제성 문제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고 단계적 개발로 수정되는 등 개발 속도는 불확실함.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율촌 권역의 개발 기대감은 잠재하고 있음.

4.2. 생활 정보

돌산읍 율림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며,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율촌면 취적리 비교적 간선도로와 인접하고 버스정류장도 소재하여 생활환경은 보통 수준임.

4.3. 잠재적 혐오 시설

율촌면 취적리 (일련번호 2-5)가 포함된 율촌면 동부 지역은 여수공항으로 인한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5.1.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공동 소유자들과의 협의, 사용 수익 배분 및 공유물 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소송)에 대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맹지 (일련번호 1) 일련번호 1 토지는 맹지이므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수반함.

농지 취득 및 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당함. 취득 후에도 농지법에 따른 의무 이행(자경 또는 자경계획)이 필요함.

재매각 이력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 물건이므로, 입찰 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함.

5.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돌산읍 율림리의 묵전 지분(일련번호 1)과 율촌면 취적리의 답 지분(일련번호 2-5) 등 여러 필지의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건으로 보이며, 각 필지별 용도와 입지 조건이 상이함을 고려해야 함.

돌산읍 율림리 토지는 맹지 및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황대로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개발 호재를 기대하거나 바다 조망권 등을 활용한 특수 목적 (예: 임야 등과 연계한 전원주택 부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율촌면 취적리 토지는 일반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율촌지구 개발 계획의 진행 여부에 따라 투자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6. 투자 포인트

6.1. 토지 이용의 다양성

매각 대상이 '전'과 '답' 뿐만 아니라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각 필지별 특성을 살린 다각적인 투자 전략 수립이 가능함. (일부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6.2. 저렴한 진입 가격

지분 매각 및 재매각 물건의 특성상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할 경우, 향후 공유 지분 정리 또는 개발 호재 발생 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음.

6.3. 율촌 지구 개발 기대감

율촌면 취적리 일대는 율촌테크밸리 개발 계획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권에 속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 계획의 재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