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55918 [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5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55918 [1]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5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목포지원 경매4계 2024타경55918 |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52 | 감정가: 6,154,000원 | 최저가: 1,412,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목포지원 2024타경55918 (1)이며, 소재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452 일원입니다.

토지 용도는 전(밭) 및 일부 자연림으로 이용 중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입니다.

감정가는 6,154,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총 토지면적은 905.00㎡ (약 273.76평)입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1.2. 매각 정보 및 특징

본 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18100분의 1)만 매각하는 '지분매각' 건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1회로 행사 제한되는 특별 매각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매각 절차에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소재 "동암마을"의 남서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단독주택, 그리고 자연림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여건

매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을 지나는 도로망 등을 고려할 때 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기호(1) 토지는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속해 있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나, 기호(2)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임업용산지입니다.

두 필지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 및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대상 및 형태

본 건은 토지 전체가 아닌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다른 공유자들과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기호(1)이 '전'이므로 농취증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처리가 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할 수 있으나, 특별 매각조건에 따라 1회로 행사 기회가 제한됩니다.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기호(1) 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되는 등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 및 수목: 기호(2)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약 8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 소재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4. 시장 및 생활 환경

4.1. 상권 분석

본 건은 농촌 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 지분 물건이므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목적은 농지 소유, 귀농/귀촌을 위한 소규모 토지 확보, 혹은 장기적 지가 상승 또는 공유자 지분 매입 협상 등이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및 주변 시설

인근에 "동암마을"이 있으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은 편입니다.

전원생활이나 영농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4.3. 혐오 시설 여부

제시외 분묘 8기가 물건 자체 내에 존재하며, 이는 가장 큰 혐오 시설이자 권리상의 리스크입니다.

외곽에 위치한 물건이므로, 외부적인 대형 혐오시설(예: 쓰레기 매립장, 산업단지 등)은 현장 조사와 지자체 정보 확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종합 의견

5.1.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가능성입니다.

공유 지분 매각 특성상,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있어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또는 지분경매를 통한 매각 절차가 필요하여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시 지상권 형태로 토지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황 도로 이용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발생할 경우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종합 의견

본 건은 지분 매각, 농취증 요구, 분묘 소재, 공부와 현황의 불일치 등 다수의 권리 및 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난이도 물건입니다.

낮은 감정가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향후 공유물 분할, 분묘 처리, 농취증 발급 등의 과제가 남아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합니다.

5.3.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된 농지 지분을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입니다.

농업 목적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공유자 지분 협상 또는 장기적인 재산권 행사(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를 통한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이 확실하며 분묘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