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3타경60360 [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459-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3타경60360 [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45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60360
•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459-2
• 용도: 전

순천지원 경매9계 2023타경60360 |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459-2 | 감정가: 163,710,000원 | 최저가: 37,551,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3타경60360 (1)

경매 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김OO

감정가: 163,710,000원

1.1. 2. 물건 현황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459-2

용도: 전 (농지)

토지 지목: 공부상 '전', 현황 '대'로 이용 중

토지 이용 현황: 일부 텃밭 이용, 일부 묵전 상태

1.1. 3. 감정가 및 면적 정보

토지 면적: 1157.00㎡ (약 350.00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208.80㎡ (조적조 2층 주택)

매각 대상: 토지 및 제시외 구축물 일괄 매각

1.2. 입지 조건

1.2. 1. 주변 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소재 "진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입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2. 교통 상황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건은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1.3. 1. 권리 관계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며, 채권자는 김OO입니다.

1.3. 2. 인수/소멸 권리

주요 권리 분석 결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황 조사서 및 관련 서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분석

1.4. 1. 상업 시설 현황

본 물건은 순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구례읍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 2. 지역 특성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1.5. 생활 정보

1.5. 1. 주거 환경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원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부정형의 완경사 지형이며, 현재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어 주거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1.5. 2. 편의 시설

본 물건 자체적으로는 편의 시설이 부족하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구례읍 소재지의 편의 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 법적 제한 사항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계산-2),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홍수관리구역(섬진강),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이므로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전 축종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 홍수관리구역: 섬진강 유역의 홍수관리구역에 속해 있어, 홍수 피해 위험 및 관련 규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생산성이 낮고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면제될 수 있으나, 농취증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유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자연취락지구: 주택의 정비와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설치 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1.6. 2. 현황과 공부상 차이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로 이용 중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3. 기타 리스크

- 재매각 물건: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거나 낙찰 후 문제가 발생하여 재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추가적인 권리관계나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제시외 건물: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조적조 2층 주택)이 존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일괄 매각됩니다. 철거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임대 관계: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현황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농취증 필수, 재매각 물건으로,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상이하며 영농여건불리농지, 홍수관리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제시외 건물(주택)이 포함되어 일괄 매각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순수 농촌지역의 특성상 상권이나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차량 접근성은 양호하며 자연환경은 뛰어나 전원생활이나 주말주택, 소규모 농장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법적 제한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 분석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주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부정형 완경사 지형의 '전'이나 현황 '대' 토지, 그리고 제시외 건물(주택)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섬진강 홍수관리구역에 속해 있어 재해 위험 및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로서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재매각 물건이므로, 이전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전원주택, 주말농장, 또는 소규모 농업 시설 등으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