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54106 [6]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108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4타경54106 [6]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108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54106
• 주소: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108
• 감정가: 2,133,000원
• 최저가: 489,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답

목포지원 경매4계 2024타경54106 |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108 | 감정가: 2,133,000원 | 최저가: 489,000원 | 용도: 답

1. 경매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4타경54106 (6)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108

용도 답 (농지)

감정가 2,133,000원

토지면적 554.00㎡ (약 167.58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지분율 4398.76)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OO

채무자 백OO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은 매각에서 제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행사 제한)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이 소재한 지역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에 산재한 물건 중 하나로,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본건은 부정형의 평탄한 답(논)으로 현재 이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태

본건은 인근으로 도로가 통과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인근 기호 토지의 경우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 및 노폭 약 3미터의 농로에 접하고 있으나, 왕복 2차선 도로와는 고저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합니다.

주변에 함평항 및 학산어촌체험휴양마을이 위치하여 해안가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가집니다.

2.3.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건 토지(답)는 생산관리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지이용계획상 농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행위 및 건축 시에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제한사항 및 농지법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방식 및 지분 관계

본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 물건으로, 토지면적 554.00㎡ 중 일부 지분(4398.76)만 매각 대상입니다.

지분 매각이므로 낙찰 후 타 공유자와의 협의 및 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3.2. 특수 권리 분석 (리스크 요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 취득 시 필수 제출 서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전액이 미반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본건의 감정평가서 요약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언급된 물건(기호10)이 있으나, 본건(학산리 1108, 답)과는 별개로 보이나, 경매 담당자는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영향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 과거 경매 절차가 취소 또는 무효되어 재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과거 입찰자의 권리관계 복잡성 또는 대금 미납 등의 이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순수 농촌 지대로서 상업 시설이 발달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의 토지 이용은 농경지 및 주거(단독주택)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함평항 및 학산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어 관광 및 체험 관련 산업은 일부 존재합니다.

4.2. 생활 편의 및 주변 환경

생활 편의 시설은 함평군 손불면 소재지나 인근 읍내까지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는 함평항이 위치하며, 함평 나비축제로 유명한 지역 인근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고장입니다.

혐오시설 조사 결과, 인근에 특기할 만한 대규모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낙찰 후 지정된 기한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입찰 전 함평군 손불면사무소에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및 조건(농업경영계획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5.2. 지분 매각 및 공유 관계 리스크

낙찰자가 타 공유자와 협의(사용/수익/분할 등)를 원만하게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및 재산권 행사(매매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분 경매의 특성상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5.3. 특수 조건 리스크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시 낙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으로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1회로 제한하였으므로, 1회 불발 시에는 일반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의 순수 농촌 지대에 위치한 답(농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 213만 3천 원에 토지 면적 554.00㎡ (약 167.58평)의 지분으로, 면적 대비 감정가액은 비교적 소액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등 다양한 특수 권리 및 조건이 복합된 고난도의 경매 물건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으나, 특수 물건 전문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2. 투자 포인트

소액 투자: 감정가 기준 소액 투자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농지 활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실수요 목적으로 투자하기에 적합합니다.

지분 매각 전문가: 지분권 매입을 통한 타 공유자와의 협상(지분 매입/매도) 능력이 있는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연 환경: 함평만 인근의 청정한 환경과 연결된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목포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