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3220 [4]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23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3220 [4]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23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63220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23 | 감정가: 942,500원 | 최저가: 90,000원 | 용도: 전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3220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3220 (4)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323

용도: 전 (밭)

감정가: 942,500원

토지면적: 377.00㎡ (약 113.92평)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지분율: 9425)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조OO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삼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

주의사항: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 제한)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황 묵전(경작되지 않는 밭) 상태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상복구 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4. 8. 2.자 곡성군 석곡면장 사실조회회신)

1.2. 물건 현황

2024년 4월 2일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현재 묵전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 토지 일련번호(1)은 유사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묵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2),(4),(5)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묵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3)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재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 인접 도로 상태로는, 일련번호(1),(2),(4),(5)는 현황 맹지이며, 일련번호(3)만 남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소재 "봉전소류지" 서측 및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자연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및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삼OOOOOOOO입니다.

소유자는 조OOOO이며, 채무자는 조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특히,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공유자가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1회로 제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 조건이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지 못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은 전라남도 곡성군의 농촌 지역인 석곡면 봉전리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이용 목적은 농업 활동으로 보입니다.

1.6.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농촌 지역입니다.

주변에 봉전소류지가 위치해 있어 자연경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나, 일부 토지는 맹지이므로 접근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 없이는 농지 취득 및 이용이 불가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향후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황 묵전 상태이므로 복구 계획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맹지: 일부 지분이 맹지여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경사지: 토지가 완경사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토지별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제한 상이)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곡성군 석곡면에 위치한 토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으로, 감정가는 942,500원입니다.

농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밭(전)이나 현재는 묵전 상태이며, 일부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분 매각이며,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고 미제출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주의사항입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이고 완경사지인 점,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물건은 농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련 법규 및 절차(농지취득자격증명, 복구 계획 등)를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농촌 지역의 농경지로서, 장기적인 농업 가치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및 재매각 물건 특성상, 일반 매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황 묵전 상태를 적극적으로 복구 및 개발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 및 농지취득 관련 법규 준수 등 투자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지역은 농경지와 임야, 자연마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검색된 정보에서는 특별한 혐오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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