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3220 [1]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20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3220 [1]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20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경매11계 2024타경63220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205 | 감정가: 967,500원 | 최저가: 92,000원 | 용도: 전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322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3220 (1)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 205

용도: 전

감정가: 967,500원

토지면적: 387.00㎡ (약 117.07평)

토지 지분율: 9,675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임)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조OO

채권자: 삼OOOOOOOO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봉전리에 위치하며, "봉전소류지" 서측 및 남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및 농기계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또한 보통으로 파악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거리별 제한 상이), 임업용산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등에 해당되는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위성 지도 검색 결과,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겸 채무자인 조OO의 채무로 인해 (주)삼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이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이거나 기타 지분 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 등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지분 매각이므로 낙찰 후 공유물 분할 협의 또는 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매각 조건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4년 8월 2일자 곡성군 석곡면장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상복구하거나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추가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자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상 현황은 묵전(묵혀둔 밭)입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농경지로, 주변에 배후 상권이나 밀집된 상업 시설은 없습니다. 농업을 주된 경제 활동으로 하는 마을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농지로서의 가치 및 잠재적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인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여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자연마을이 있으나, 대규모 편의시설이나 문화 시설 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나,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 또는 농기계 이용이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토지 사용 및 분할에 대한 복잡한 협상 또는 법적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로서의 취득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묵전 상태이며, 일부 토지는 현황 맹지라는 점도 사용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 가능성과 농지 복구 계획서 제출 요구 등 농지 관련 규제 및 행정 절차 이행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의 농지 일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농업 활동을 위한 목적이라면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지분 매각, 농지 관련 규제, 맹지 여부 등 여러 복합적인 조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등의 특이사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은 명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 현황이 묵전이며, 맹지인 점은 활용에 있어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필지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도로 접근성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농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에 있습니다. 곡성군 지역의 농업 환경 및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향후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1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