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27 [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995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227 [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99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5계 2024타경227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995 | 감정가: 50,320,000원 | 최저가: 4,322,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마산지원 2024타경227 (2)이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995에 소재하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총 토지면적은 592.00㎡ (약 179.02평)입니다.

감정가는 50,320,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2. 경매 정보

본 물건은 부동산임의경매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조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마OOOOOO...입니다.

1.3. 특이 사항 및 주의 사항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는 재매각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현재 '전(휴경지)'로 이용 중이나 실질적으로 임야화된 농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필지 취득 시 군북면사무소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2. 물건 분석

2.1. 입지 조건 및 도로 현황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소재 미림소류지 남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은 다음과 같이 필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련번호 1)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 포장도로 접합)

일련번호 2)는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불가능하며,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적도상 맹지)

토지 형태 및 이용상태 역시 필지별로 상이합니다.

일련번호 1)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재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일련번호 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농경지(휴경지) 상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2.2. 권리 분석

본 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임의경매 건으로, 권리관계가 단순하여 분석상의 하자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낙찰자가 농취증 미제출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몰수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해당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이나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3.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입니다.

현재 임야화된 농지 상태이므로,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반드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취증 발급이 불가능하여 보증금 전액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련번호 2)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나, 이는 토지 사용에 제약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개발 시 사도 개설 등 추가적인 비용 및 협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 주변 환경 분석

본 토지는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나 상권 형성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인근에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투자 제언

3.1.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위치한 농지(전)로, 토지 활용에 있어서 농취증 발급 리스크와 맹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은 주거나지 상태로 자연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수 있으나, 일련번호 2)는 맹지이자 휴경지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까지 있어 활용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군북면사무소를 통해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와 비용,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일련번호 1)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며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향후 주거 용지 또는 전원주택 부지로의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재매각 물건의 특성상 이전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진행될 경우, 감정가 대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활용 가능성:

농지취득 후 일정기간 보유 시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장기적인 농업 연금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