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3타경82897 [1]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8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3타경82897 [1]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8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82897
• 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83
• 용도: 전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 2023타경82897 |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83 | 감정가: 109,752,000원 | 최저가: 31,469,000원 | 용도: 전

1.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8289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82897 (1)

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83

용도: 전 (밭)

감정가: 109,752,000원

최저매각가격: 2024년 11월 1일 재감정명령에 따른 재감정평가서 기준 (구체적인 최저매각가격은 별도 확인 필요)

토지면적: 807.00㎡ (약 244.12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변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1.2. 물건 현황 상세

1.2. 1.위치 및 주위 환경

본 물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소재 "모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2.교통 상황

본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도로망을 통해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자가용 이용이 편리한 위치입니다.

1.2. 3.형태 및 이용 상태

기호(1) 토지는 부정형으로 자체 지반이 등고 평탄하며 현황 "전"(밭)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 토지는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형이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1.2. 4.인접 도로 상태

기호(1) 토지는 세로(가)에 접합되어 있어 도로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기호(2) 토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5.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및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 6.공부와의 차이

기호(2) 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은 "전"(밭)이나 실제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7.제시 외 물건

보고서 상 제시 외 물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2. 8.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미상입니다. 기호(2) 토지는 장성군청에서 시행한 서삼면 모암리 모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계약 체결 예상일이 2023년 12월 8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향후 공공 이용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위치하며, "모암마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단독주택과 경작지가 조화롭게 분포되어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방 도로를 통해 장성군 및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축령산 편백숲과 모암저수지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가까이 있어 맑은 공기와 함께 휴식 및 여가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 변OO의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소유자는 이OO입니다. 본 경매의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미제출될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입찰 전 반드시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과거 유찰 또는 낙찰 후 잔금 미납 등의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재매각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모암리 일대는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합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마트, 은행 등)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시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기반 시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 생활정보

주변 생활 편의시설로는 장성군 서삼면 주민센터, 소규모 마트, 농협 등이 있으며, 보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은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장성읍 또는 인근 도시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시설 및 의료 시설은 인근 읍면에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합병원 등은 장성군청 소재지나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혐오시설 조사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483번지 일대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결과, 대규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대규모 밀집 축사 등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간주될 만한 시설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은 농경지와 자연 녹지가 주를 이루는 쾌적한 농촌 환경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일부 개인 농장에서 소규모 축사를 운영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농촌 생활 환경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관련 법규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반환 및 낙찰 무효 위험은 본 건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사전에 반드시 해당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호(2)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점은 향후 토지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권리 관계나 이전 낙찰자의 잔금 미납 이유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농지법 및 관련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넓은 면적의 밭(전)과 함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도로 부분은 모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될 예정으로 향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이며, 자연 경관이 우수합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라는 필수 요건과 재매각이라는 특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부와의 차이(현황 도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9.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기호(2) 토지가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점은 지역 사회 발전과 함께 토지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원생활을 희망하거나, 농업(전) 활동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건의 경우, 일반 매각보다 경쟁률이 낮아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