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0496 [3]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06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0496 [3]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0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5계 2023타경100496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06 | 감정가: 10,700,000원 | 최저가: 1,795,000원 | 용도: 전

1. 기본 정보 분석

1.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100496 (3)

매각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재매각)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지분매각)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306

용도 (공부상): 전

현황: 과수원 및 묘지

감정가: 10,700,000원

소유자/채무자: 배OOOO / 배OO

채권자: 주OOOO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면적 분석

총 토지면적: 2096.00㎡ (약 634.04평)

매각 지분율: 32236.48 (부분 지분 매각)

제시외 면적: 없음 (수목 제외)

특이사항: 감정평가 요항표상 본건은 일련번호 3)에 해당하며,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현황 '과수원 및 묘지'로 이용 중임. 동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소재 "가연일반산업단지" 동측에 산재하여 위치하는 물건 중 하나임.

일련번호 (1-3,5)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본건(일련번호 3)은 지목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장 확인이 필수적임.

주요 혐오시설: 직접적인 인근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가야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야읍 함마대로 1258), 이는 본 물건 소재지(칠북면)와는 거리가 있는 편임. 다만, 본 물건은 가연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개발 압력 또는 환경적 변화 가능성이 있음.

2.2. 교통 및 도로 상황

위치 및 대중교통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됨.

본건 (일련번호 3)은 동남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은 가능함.

3. 권리 관계 분석

3.1. 권리 관계

매각구분: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주요 권리 특이사항: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가능성이 상존하며, 매각 당일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낙찰받지 못할 수 있음. (다만,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함.)

3.2.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본건은 지목이 '전'이므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됨. 칠북면사무소 회신에 따라 현황 일부 묘지(분묘)가 있어 취득 시 '복구계획'이 필요함.

분묘기지권: 지상에 분묘(평장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 감정가에는 이 부분이 감안되어 있으나, 낙찰자가 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나 협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재매각: 본 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기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찰 전 권리관계 및 제반 조건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4. 추가 분석 및 종합 의견

4.1. 상권 및 생활 정보

주변 상권: 본건은 순수 농경지대 및 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일반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생활 편의시설은 칠북면 소재지 또는 함안 시내를 이용해야 하는 농촌 지역임.

토지이용계획: 본건 (일련번호 3)은 '생산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700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포함됨.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제한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지역임.

4.2.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 1천만 원대의 소액 토지 지분 매각 물건으로, 지분 매각의 특성상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농취증 제출, 공유자 우선매수, 분묘기지권 문제 등 매우 복잡하고 높은 난이도의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음. 특히, 분묘와 농취증 발급을 위한 복구계획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함.

투자 포인트:

1) 소액 투자 및 장기 보유 전략: 지분 정리(공유물 분할 소송 등)를 통해 최종적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장기적으로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소액 투자 가능.

2)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개발 여지가 있으므로, 주변 산업단지 및 도로 상황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단, 현재 현황은 묘지이므로 즉각적인 활용은 어려움.)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