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13355 [1]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9-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3타경13355 [1]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9-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3355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9-2
• 감정가: 48,221,000원
• 최저가: 6,473,000원
• 유찰 횟수: 9회
• 용도: 전

밀양지원 경매2계 2023타경13355 |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9-2 | 감정가: 48,221,000원 | 최저가: 6,473,000원 | 용도: 전

1. 밀양지원 2023타경1335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밀양지원 2023타경13355 (1)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9-2

용도: 전 (밭)

감정가: 48,221,000원

토지면적: 919.00㎡ (약 278평)

토지 지분율: 91900

건물면적: 0.00㎡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김OOO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

1.2. 부동산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1.2. 1.소재지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9-2에 소재하고 있으며,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2.교통 상황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2. 3.토지 형태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 경사지의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1.2. 4.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축 사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제1호)에도 해당하여 개발 행위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1.2. 5.인접 도로 상태

본 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1.2. 6.공부와의 차이 및 제시 외 물건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나, 토지 지상에 제시외 분묘(부속 석물 및 수목 포함)가 다수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분묘들은 감정가 산정에 반영되었으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감안한 가격입니다. 또한, 수풀이 무성하여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분묘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상 자연생 수목 및 잡목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여 토지 평가 시 감안되었습니다.

1.3. 입지조건

1.3. 1.주변 환경 분석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지역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주로 농업용 토지(논, 밭)와 임야, 그리고 일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사지를 활용한 밭이 많으며, 일부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에 주택이 산재해 있어 기본적인 생활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은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2.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접근 시 인접 토지 이용자의 통행 승낙이 필요하거나, 맹지 해소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근성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1.3. 3.혐오시설 조사

주변 시설 조사 결과, 해당 주소지 인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 특성상 축사 시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청 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무안면 성덕리 일대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혐오시설 관련 민원은 최근 접수된 바 없습니다.

1.4. 권리분석

1.4. 1.경매 구분 및 목적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한 절차이며, 낙찰 후에도 공유자 간의 추가적인 협의나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2.소유권 및 채권/채무 관계

소유자는 김OOOOO이며,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신OO입니다. 본 경매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1.4. 3.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며,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를 함부로 이장하지 못하며,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협의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재매각: 본 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과거 매각 절차에서 유찰 또는 취소된 이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매각의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입찰 전 관련 정보를 추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상권분석

1.5. 1.농업 지역 특성

본건은 전형적인 농업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 상권은 농업 관련 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양시 무안면은 면사무소, 농협, 작은 상점들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논과 밭, 임야가 많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통망과의 접근성은 낮습니다.

1.5. 2.잠재적 활용 가치

농업용 토지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며, 주변의 일부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농업 외의 상업적 활용은 제한적입니다.

1.6. 생활정보

1.6. 1.주변 편의 시설

밀양시 무안면 소재지의 기본적인 행정(면사무소), 금융(농협), 소규모 상점 등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여 밀양 시내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 2.주거 환경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7. 1.맹지 및 접근성 문제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차량 진입로 확보를 위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 2.분묘 및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토지 개발이나 이용에 있어 법적, 실질적인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토지 소유자라도 분묘를 임의로 이장하기 어렵습니다.

1.7. 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문제

농지법에 따른 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할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1.7. 4.경사지 및 휴경지 상태

부정형 경사지에 휴경지 상태로 이용 중인 토지이므로, 즉각적인 활용보다는 경작지 정비나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7. 5.공유물분할 경매의 특성

공유물 분할 경매는 공유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며, 낙찰 후에도 공유물 분할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의 농업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조용한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잠재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 다수의 분묘 존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등 여러 가지 법적, 실질적인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맹지 해소 방안 마련과 분묘기지권 문제 해결,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 또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9. 1.전원주택 부지로서의 잠재력

경사지를 활용한 조경이나, 주변 환경을 살린 전원주택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해소 및 기반 시설(도로, 수도, 전기 등)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1.9. 2.농업 목적 활용

본업으로 농사를 짓거나,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 3.개발 가능성 탐색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 등을 주시하며, 향후 용도 변경이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가축사육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 등의 입지 규제가 있습니다.

1.9. 4.분묘 처리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매각으로 인한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비용을 충분히 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0. 면적 환산

1.10. 1.토지 면적

- 제곱미터: 919.00㎡

- 평수: 약 278.00평 (1㎡ = 0.3025평 기준)

법원 정보

밀양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