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8719 [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8719 [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8719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
• 감정가: 17,020,000원
• 최저가: 4,462,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28719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 | 감정가: 17,020,000원 | 최저가: 4,462,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28719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통영지원 2024타경28719 (2)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9에 소재하는 토지입니다.

용도는 답이며, 감정가는 17,020,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740.00㎡ (약 223.85평)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는 윤OO님입니다. 채권자는 상OOOOOOO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묘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입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의 북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남서측 하향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와의 연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 윤OO님의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권리 관계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유동화물건 등의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식별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접 필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 묘지 등으로 둘러싸인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나 자연 녹지로서의 기능이 강한 곳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거제시 추모의 집"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시설 이용객들과 관련된 간접적인 수요는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으로서의 가치는 낮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주거지나 상업 시설과는 거리가 있는 농경지대로, 직접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건축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며, 도로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인한 추가적인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 및 측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 상태이며 잡풀 등으로 인해 접근 및 현황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 거제 사등면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이력이 있어, 관련 규제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거제시 사등면의 농림지역 내 맹지인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이며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가능성, 경계 불분명 등의 복합적인 리스크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묘지, "거제시 추모의 집" 등으로 자연 친화적이나 상권이나 생활 편의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투자 시에는 이러한 제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농지 취득 자격, 토지 이용 가능성, 분묘 처리 문제, 경계 측량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주로 토지의 잠재적 가치 상승 또는 특수 목적 활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개발 가능성이나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화를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농업적 이용이나 자연 녹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도로 확보 및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상태로는 투자가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