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2865 [3]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54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2865 [3]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54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2865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542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22865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542 | 감정가: 10,792,000원 | 최저가: 318,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22865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2865 (3)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542

용도: 전 (휴경지)

감정가: 10,792,000 원

토지면적: 152.00㎡ (약 46.0 평)

토지 지분율: 15200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정OO

채권자: 농OOOOOOOOOOO

1.2. 물건 현황 및 특이사항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주의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 분묘 1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 본건 3) 지상에 제시외수목 소재함.

- 본건 5) 지상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평가되었음.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에 위치하며, "가오치항"으로부터 남동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임야가 소재하여 전형적인 농촌 및 임야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본건 토지는 일부 부정형 및 세장형의 완경사지이며, 현재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급경사지의 자연림 상태입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정OO에 대한 농OOOOOOOOOOO의 채권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으로, 현재 소유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매각 절차에서 유찰되었거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추후 토지 이용에 제약을 주거나 분묘 관련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자체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지역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된 농림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권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근에 가오치항이 있으나, 이는 어항 및 관련 시설로서 일반적인 상업 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관련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과 같은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인근 마을이나 통영 시내의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에 접근할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낮은 편입니다.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의 생활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리스크: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매우 중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 및 처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일부 필지(본건1, 4)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본건2, 3)를 통한 통행 또는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토지 이용 제한: 본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필지는 공익용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이용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5. 재매각 사유: 본건이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점은 이전 매각 과정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권리관계, 물건의 하자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제시외 수목: 본건 3) 지상의 제시외수목은 수량, 수종, 생장상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토지 경계 측량 후 수량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및 일괄처분 여부를 경매 진행 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7. 주변 시설 정보: 제공된 물건 정보 및 감정평가서 요약본에서는 주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외부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한 혐오시설 검색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 상으로는 해당 지역에 혐오시설이 소재한다는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소재의 농지로서, 가오치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0,792,000원으로, 152.00㎡(약 46.0 평)의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분묘 1기 소재, 일부 맹지,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등 여러 권리 및 행정적 제약 사항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과 분묘기지권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단순 투자 목적보다는 해당 지역의 농지 또는 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규제를 정확히 파악 및 준수할 수 있는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묘 관련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투자 포인트

1. 토지 자체 매각: 본건은 건물이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 자체의 가치 평가와 향후 이용 계획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개발 가능성: 통영시의 해양 관광 및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향후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현재의 엄격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농업 기반 활용: 지역 특성상 농업 관련 시설이나 친환경 농업, 특용 작물 재배 등 농업 기반 시설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4. 인근 항구 시설 활용: 가오치항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잠재적 가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