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865 [1]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83 송계리 단독주택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865 [1]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83 송계리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865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1길 169-75
• 감정가: 130,242,240원
• 최저가: 7,832,000원
• 유찰 횟수: 12회
• 용도: 단독주택

통영지원 경매4계 2024타경865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1길 169-75 | 감정가: 130,242,240원 | 최저가: 7,832,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통영지원 2024타경86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865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83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130,242,240원 (1억 3천 24만 2천 240원)

토지면적: 0.00㎡ (0평)

토지 지분율: 0

토지 제시외면적: 0.00㎡ (0평)

건물면적: 99.27㎡ (약 30.02평)

건물 지분율: 9927 (건물 전체 매각으로 해석됩니다.)

건물 제시외면적: 0.00㎡ (0평)

매각대상: 건물만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허OO

채무자: 허OO

채권자: 이OO

건물 구조: 일반목구조, 싱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은 황토 벽돌 및 황토칠 마감, 내벽은 황토 벽돌 및 목재 마감, 창호는 샷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상태: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계리는 고성군의 내륙 지역에 속하며,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농경지와 산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 단독주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가면은 고성읍에서 약 6.5km 북쪽에 위치하며, 면내를 관통하는 지방도로가 있어 교통은 비교적 편리한 편이고, 면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야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면소재지나 인근 읍면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송계리 지역에 특별히 혐오시설이 밀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었으며, 채권자는 이OO, 채무자 겸 소유자는 허OO입니다. 매각 대상은 건물만이며,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낙찰받는 매수인이 건물은 취득하지만, 해당 건물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지소유자인 신청채권자(이OO)가 채무자 겸 소유자(허OO)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가단1003)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낙찰받는 매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대지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 보고서의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으나, '주의사항'에서는 법정지상권의 부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건물철거 소송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며, 소규모의 주거 단지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적 관점에서의 상권 분석보다는 지역 공동체 및 농촌 생활 기반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인근의 면소재지에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농협, 병의원 등)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소규모입니다.

5. 생활정보

생활 환경 측면에서는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거 자체는 단독주택이므로 독립적인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문화 시설이나 대형 쇼핑몰 등은 인근 읍면이나 고성군청 소재지, 통영시 등으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매각 대상이 건물만이며, 토지에 대한 사용 권리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확정된 건물철거 소송 판결로 인해, 낙찰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신청채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음을 인지하고, 건물 철거 전까지 대지 사용료(부당이득금)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 비용 및 토지 인도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부대 비용 또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 및 비용 부담은 물건의 실제 가치와 투자 수익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인입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건물만 매각되는 경매 건으로, 특히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사실상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 사용료 지급 및 건물 철거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주거 목적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부적합한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토지소유자와의 별도 협상이나, 철거 후 토지를 재활용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매력은 매우 낮습니다. 토지와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거나, 향후 해당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 가치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매우 불확실한 시나리오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투자 가치보다는 법적 의무와 비용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