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31 [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1010-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1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9231 [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1010-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7계 2024타경29231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1010-1 | 감정가: 67,497,200원 | 최저가: 14,155,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4타경2923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9231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1010-1

용도: 답 (전)

감정가: 67,497,200원

토지면적: 1623.00㎡ (약 490.96평)

토지 지분율: 명시된 정보 없음 (토지 전체 면적으로 간주)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새OOOOOOOO

특이사항: 재매각 건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소재 "천개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 도로 상태는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 매각 건으로, 몇 가지 중요한 권리사항 및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첫째,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및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는 점은 권리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토지의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평가서 상에 제시된 제시외 건물(창고, 가추 등)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설 및 해체가 용이한 철구조물도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토지이용계획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수원보호), 농업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천개마을회관"이 소재하며,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고려하는 경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 시설이나 대규모 주거 단지와 같은 도심형 상권과는 거리가 있어,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나 농업적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농경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통영시내 또는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경매 물건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해당 자격증명 없이는 농지 취득이 불가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및 미확인 분묘: 이미 소재한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존재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추가 분묘 발견 시 협의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토지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토지 이용 규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므로, 투자 목적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재매각 건: 이전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재매각 되는 건이므로, 이러한 과거 이력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우동리 소재의 농지(답)로, 감정가는 67,497,200원이며 면적은 1623.00㎡ (약 490.96평)입니다. 현재 묵답 상태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등에 속해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권리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권리관계와 규제 사항으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투자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과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여러 가지 권리 제한 및 규제가 존재하여 투자에 신중함이 요구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업적 활용: 농지로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가치 상승 가능성: 향후 지역 개발 또는 도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권리 분석을 통한 저가 매수: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의 존재로 인해 경매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여 낙찰받는다면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