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595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13-1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595 [1]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13-1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2계 2024타경2595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13-1 | 감정가: 220,285,000원 | 최저가: 46,197,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통영지원 2024타경2595 (1)이며, 경매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1513-1이며, 용도는 답(沓)입니다.

감정가는 220,285,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매각대상은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3,389.00㎡ (약 1,025.29평)이며, 건물면적 및 제시외면적은 없습니다.

1.2. 토지 이용 및 현황

본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인접한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휴경지' 상태입니다.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며, 일부 소로2류(폭 8m-10m)에 저촉됩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 제한) 및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되어 개발 및 활용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지 조건 분석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소재 "상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전반적인 주위환경 및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3. 권리 분석

3.1. 소유 및 채무 관계

소유자와 채무자는 김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통OOO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므로, 낙찰 후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대부분 소멸되어 깨끗한 등기부 취득이 가능합니다.

3.2. 특이 및 주의사항

본 물건은 '재매각'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은 미반환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확인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이 농경지(답)이며 주변 환경이 농가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된 지역인 만큼 상업적 상권은 미약합니다.

생활정보 측면에서 해당 지역은 바다와 인접한 농어촌 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변에는 고성 장좌리 캠핑장 등의 레저 시설이 위치하여 지역적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4.1. 혐오시설 검토

인근 지역에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나 기타 주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주택, 캠핑장 등 휴양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법정 위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응찰 전 반드시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또한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분묘 소재 시 토지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추후 이장 협의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2. 물리적/규제적 위험

토지 현황상 '저지대'의 '휴경지'이므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토 등 추가적인 토목 공사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저촉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나 개발 시 행정기관의 심의 및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을 통한 개발 및 활용은 불가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약 1,000평 이상의 대규모 '계획관리지역' 토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농취증 제출 의무와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저지대 휴경지이므로 추가적인 정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의 여지는 있으나,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등 제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토지로서 향후 건축 허가를 통한 단독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캠핑장 등 레저 시설이 존재하는 농촌 지역이므로, 주말농장, 귀농귀촌 용도 또는 농촌 체험 시설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넓어 (약 1,025평) 면적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경우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