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27207 [1]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207-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27207 [1]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207-1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27207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1길 62-1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통영지원 경매2계 2023타경27207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1길 62-1 | 감정가: 1,560,905,040원 | 최저가: 511,478,000원 |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1. 물건 기본 정보

경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27207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207-1

토지 면적: 1724.00㎡ (약 521.51평)

건물 면적: 3320.82㎡ (약 1004.59평)

총 감정가: 1,560,905,040원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신OOO

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하며, "수양마을" 북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주택, 공동주택, 학교,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한 편입니다. 토지는 부정형, 삼각형, 사다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업용, 주거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및 상대 보호 구역(소리숲유치원)에 해당합니다.

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신OOO입니다.

주의사항으로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으로 인한 유치권 신고(김홍수, 242,000,000원)는 채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결과(통영지원 2023가단18347), 2025년 4월 16일부로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상 제시외 건물 및 물건(감정서상 ㉠~㉫ 및 ①)은 일괄 매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인수 여부 및 명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상 면적과 실제 이용 면적이 상이한 부분(목록4 변소 및 창고 건물)과 지목과 현황이 다른 부분(목록1, 지목: 답, 현황: 대지) 등이 확인되므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냉동창고 등)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용도 또한 공부상(콩나물재배사)과 현황(다가구주택, 사무실 및 창고 등)이 다르게 이용 중이므로, 실제 이용 현황을 기반으로 명도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물건이 위치한 거제시 수월동은 주거 지역과 근린 상업 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 및 공동주택, 학교가 있어 기본적인 배후 수요가 존재하며, 소규모 공장 지대와도 인접해 있어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 형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건물 일부가 다가구주택 및 사무실,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 내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나 임대 수요 또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기반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한 상권 형성이 기대됩니다.

5. 생활 정보

인근에 수양마을이 있으며,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은 생활 편의성을 더합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교 농경지대가 혼재해 있어 일부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편의 및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건물 일부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므로, 임대차 관계에 따른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유치권은 소멸되었으나, 실제 점유자들과의 명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부상 지목(답)과 현황(대지)이 다른 토지, 그리고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이 다른 건물(목록4)이 존재하여, 추후 건축 관련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관련 업종의 사업 계획 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 환경이 주택, 농경지, 소규모 공장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상업 지구와는 거리가 있어 부동산 가치 상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제시 수월동 207-1 일대에서 직접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제 지역 내에서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본 물건지 인근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종 입찰 전 현장 방문 및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권장합니다.

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거제시 수월동에 위치한 창고 시설로, 다수의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는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감정가는 15억 6천여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법정지상권 및 유치권 등 권리상의 복잡성은 확정판결로 인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건물 이용 현황이 공부와 상이하고, 면적 차이 등 공부와의 불일치 사항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명도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내 주택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환경을 고려할 때, 물류 창고, 소규모 제조 시설, 또는 임대 수익을 위한 다가구주택 및 상가 용도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9. 투자 포인트

첫째,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져 권리상의 큰 부담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둘째, 건물 중 일부(2층)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한 꾸준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토지 및 건물 규모가 상당하여,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및 사업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거제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개발 계획 등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