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874 [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957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874 [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957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8874
•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957
• 용도: 답

진주지원 경매6계 2024타경38874 |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957 | 감정가: 41,406,000원 | 최저가: 8,310,000원 | 용도: 답

1. 진주지원 2024타경38874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8874 (4)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956

용도: 답 (논)

감정가: 41,406,000원

토지 면적: 1602.00㎡ (약 484.6평)

건물 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 대상: 토지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대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토지매각 대상임에도 일괄매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필요)

-목록 7, 8번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목록 7, 8번 토지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1.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홍평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하동읍성은 고하리에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며, 이는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줍니다.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하동IC가 면의 동남부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인접 도로 상태:

일부 필지는 현황 도로 또는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나, 일부는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성은 각 필지별 도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에는 식당(고하 버거앤카페, 동성식당, 고전식육식당 등)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일부 존재합니다. 또한, '잔너리마을'과 같이 섬진강과 가까운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 있어 전원생활의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보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인 대O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어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인 경우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특히 목록 7, 8번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매각: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기존 입찰 참여자들이 있었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주로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상권 분석과는 다릅니다. 인근에는 농경지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점(식당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낙노국(樂奴國)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고하리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요 경제 기반이 되는 전원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입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섬진강과 인접한 지역으로,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잔너리마을' 등은 섬진강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전원마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대형 마트나 종합병원과 같은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로 인한 이용 제한 및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 취득 시 필수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취득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목록 7, 8번 토지에 해당됩니다.

- 소하천구역 저촉: 목록 7, 8번 토지 일부가 소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토지 중 일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산업 영위 시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일부 토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시 문화재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혐오시설 가능성: 과거 건설폐기물처리장 유치 논의가 있었던 지역이 있어, 향후 유사 시설 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고하리 956번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혐오시설이 운영 중이라는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농지규제 강화: 최근 농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농지 취득 및 활용 시 관련 법규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소재 답(논)으로, 비교적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특유의 환경과 교통 접근성,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소하천구역 저촉 등 권리 및 이용에 있어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다수 존재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 또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가축사육 제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 등 각종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법규 및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토지 면적: 1602㎡의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 전원생활 및 귀촌 수요: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전원생활이나 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 역사 문화적 가치: 하동읍성터와 인접한 지역으로, 역사 관광 연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농업적 활용: 농지로 활용 시 정부 지원 사업이나 농업 관련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반드시 현장 방문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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