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874 [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90-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874 [6]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90-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8874
•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90-1
• 용도: 임야

진주지원 경매6계 2024타경38874 |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90-1 | 감정가: 130,765,000원 | 최저가: 26,245,000원 | 용도: 임야

1. 진주지원 2024타경38874 (6)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8874 (6)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산90-1

용도: 임야

감정가: 130,765,000원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대OOOOOOO

1.1. 2. 토지 및 건물 정보

토지면적: 3,015.00㎡ (약 912.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1.2.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통상적인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건 토지 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분묘를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향후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있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명세표상 제시외 수목(감나무, 두릅나무)이 매각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일대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개별 필지(기호)들은 홍평마을회관, 신도마을회관, 궁항마을회관, 사궁마을회관, 영천마을회관 등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부 필지는 노폭 약 1~3m 내외의 도로에 접하거나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남동측으로는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에 접한 필지도 있습니다.

토지는 사다리유사형, 부정형 등 다양한 형태로, 완경사지, 급경사지, 평지 등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농지, 자연림,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건은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일대의 임야로서, 인근 지역은 농경지, 임야, 산재된 주택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있으나, 도시 지역 대비 편의시설 이용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해당 지역은 농촌 생활권으로, 주변 마을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에 속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등 여러 법규에 따른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 사항은 토지 활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토지 상에 소재한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의 완전한 사용 및 매각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추가로 존재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과 더불어 가축사육제한, 농업보호, 역사문화환경보존, 산지 관련 규제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현황 도로의 폭이 좁아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제시외 수목(감나무, 두릅나무)과 지상에 소재한 분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은 넓은 면적의 임야로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업 또는 임업적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경우 잠재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이나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건물 없이 토지만 매각되는 건이므로, 토지 자체의 가치와 향후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일대의 임야로,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야기하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묘의 정확한 위치와 개수를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용도지역 지정 및 각종 법규상 토지 이용 제한 사항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시외 수목 및 분묘 등의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토지 자체의 내재적 가치와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