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874 [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97-9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8874 [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97-9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8874
-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97-9
- 용도: 답
진주지원 경매6계 2024타경38874 |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97-9 | 감정가: 74,834,000원 | 최저가: 21,456,000원 | 용도: 답
1. 진주지원 2024타경388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8874 (1)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97-8
용도: 답 (전/답 등 농지)
감정가: 74,834,000원
토지면적: 2201.00㎡ (약 665.8평)
토지지분: 2201㎡ (약 665.8평)
건물면적: 0.00㎡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대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참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소재 "홍평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동군은 2025년부터 '컴팩트 매력도시' 정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과 주요 거점시설을 집약하여 도보 15분 이내에서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인근 고전면에는 고전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농외 소득 증대와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대OOOOOOO에 의해 신청되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외에, 특이사항으로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 사용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본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거나 취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명시된 '일괄매각'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본건은 토지만 매각 대상이므로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하동군 고전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주변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룹니다.
인근 마을회관이 있으나, 본격적인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하동군 고전면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컴팩트 매력도시' 계획을 통해 주요 거점 시설을 집약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편의시설이나 관공서 등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분묘에 대한 사용 권리가 인정되므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격증명이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낙찰이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이 몰수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유: 이전 경매에서 낙찰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복합적인 용도지역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준보전산지, 농업보호구역, 소하천구역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 개발, 혹은 특정 용도로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 일부 필지(기호 9,11,14,16,18)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다른 필지(기호 15,17)는 비포장 산길로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관련: 하동군 금남면 일대에 광역 제2생활권 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지가 하락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본건의 정확한 위치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 내 대규모 시설 설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에 위치한 농지(답)로서, 총 2201.00㎡(약 665.8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분묘기지권 및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존재하여 취득 및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농업인 또는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는 농업용지로서의 활용 가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의 제한사항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필요)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