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3타경10004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3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2-2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성 2023타경10004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34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0004
- 주소: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34
- 용도: 전
의성지원 경매2계 2023타경10004 | 소재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34 | 감정가: 23,592,615원 | 최저가: 1,944,000원 | 용도: 전
1. 의성지원 2023타경1000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 사건 번호
의성지원 2023타경10004 (1)
1.1. 2. 소재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34
1.1. 3. 용도
전 (밭)
1.1. 4. 감정가
23,592,615원
1.1. 5. 토지 면적
총 1957.00㎡ (약 592.04평)
1.1. 6.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1.1. 7.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1.1. 8. 채권자
신OOOOO
1.2. 물건 상세 내역
1.2. 1. 토지 면적 및 지분
총 토지 면적: 1957.00㎡ (약 592.04평)
매각 대상 토지 지분: 266.9348㎡ (약 80.75평)
1.2. 2. 건물 면적 및 지분
건물 면적: 0.00㎡
건물 지분: 0㎡
1.2. 3. 제시외 면적
토지 제시외 면적: 0.00㎡
건물 제시외 면적: 0.00㎡
1.3. 주요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1.3. 1.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분묘기지권, 재매각
1.3. 2. 주의사항
일괄 매각 (단, 지분 매각에 대한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매각조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발급 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 등으로 인해 취득이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득해야 할 수 있음.
원상회복 명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음.
목록 1) 공부상 ‘전’이나 현황 ‘묵전 및 일부 묘지’임.
목록 2) 공부상 ‘전’이나 현황 ‘묘지’임.
토지 지상에 유연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음.
1.3. 3. 공부상 현황과의 차이
본건 토지(기호 1, 2)는 공부상 '전'(밭)이나, 현재는 '묵전(일부 묘지)' 또는 '묘지'로 이용 중임.
1.4. 입지 조건
1.4. 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에 위치하며, 속칭 "하평마을" 동측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건 서측으로는 자연부락 내 농가주택과 마을 주변의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는 임야, 묘지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 주변 임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4. 2. 교통 상황
본건 서측 원거리에 5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본건 서측 근거리에는 자연취락지대가 위치합니다. 간선도로 및 취락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4. 3. 인접 도로 상태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 상태이며,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상태입니다.
1.4. 4.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1호, 2호)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승인지역2호)
1.5. 권리 분석
1.5. 1. 매각 조건
본 물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토지 일부 지분만 매각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하므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입니다.
1.5. 2. 인수 또는 소멸되는 권리 (종합)
일반적인 강제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분 매각 및 분묘기지권 등 특수한 권리 관계가 존재하므로 상세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1.6. 상권 분석
1.6. 1. 현재 이용 현황
현재 본건은 공부상 '전'이나, 실제로는 묵전(일부 묘지) 또는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유연분묘 수기가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 2. 주변 개발 가능성
주변이 임야, 묘지, 농경지, 자연부락 등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대규모 상업 시설 개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군위군의 개발 계획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소규모 개발 또는 농업 관련 시설 도입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생활 정보
1.7. 1. 주변 시설 (혐오시설 포함)
본건은 군위군 효령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로는 농협, 마을 회관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쇼핑 시설이나 병원 등은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1.8. 1. 분묘기지권
토지 지상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2. 지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되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토지 이용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며, 지분 행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3.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반려될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4.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야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건축 행위나 토지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1.8. 5.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현황과 공부상의 차이(토지의 이용 현황)로 인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밭)으로, 현재는 묘지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어려움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맹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과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므로,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르므로 분묘 이장 비용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및 행정소송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사항들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매물 대비 낮은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목적과 리스크 감수 수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의성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