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491 [3]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463-8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동 2024타경491 [3]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463-8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91
•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463-8
• 용도: 임야

안동지원 경매3계 2024타경491 |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463-8 | 감정가: 52,142,800원 | 최저가: 52,142,800원 | 용도: 임야

1. 안동지원 2024타경491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개요

본 보고서는 안동지원 2024타경491 (3)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대한 물건 보고서입니다.

1.1. 2.물건 상세 정보

1.1. 2.1.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463-8

1.1. 2.2.용도

임야

1.1. 2.3.면적

토지 면적 12,555.00㎡ (약 3,797.5평)

1.1. 2.4.감정가

52,142,800원

1.1. 2.5.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1.2. 입지조건

1.2. 1.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봉현초등학교' 남측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 시설과의 인접성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2. 2.교통 상황

본 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다소 곤란하며, 인근 취락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북측으로 개설된 비포장 현황도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3. 권리분석

1.3. 1.매각 대상

본 경매는 토지에 대한 매각입니다.

1.3. 2.채권자 정보

채권자는 영OOOOOOOO입니다.

1.3. 3.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유치권 분석 포함)

본 물건에는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유치권이 부존재함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5월 9일 권용목으로부터 7억 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채권자는 2024년 10월 15일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가합5 사건에서 유치권자 권용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2025년 12월 25일 확정됨에 따라, 해당 유치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낙찰 후 유치권 관련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 6, 8번 토지는 입목을 포함하여 매각됩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및 특성

1.4. 1.토지 이용 상태

전체 토지는 대부분 부정형 또는 막대형의 형태로, 현재 개발 중이거나 현황 "잡종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건축 허가를 위한 도로 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호 (6), (8)번 토지는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1.4. 2.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 토지는 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해당합니다. 일부 토지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로도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3.공부와의 차이

토지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 임야, 대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모두 "잡종지" 상태로 이용되고 있어 공부와의 현황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1.4. 4.부합물 및 종물

기호 (1), (2), (7), (9), (10) 토지 지상에는 석축 등 부합물이 존재하며, 미미한 수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합물이나 수목이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등기 및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은 영주시 봉현면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며,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활발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권 형성보다는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향후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가장 가까운 교육 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가 언급되었으나, 본 물건과의 정확한 거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근 취락과의 거리 및 교통 불편성을 고려할 때,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교통 접근성: 차량 접근이 어렵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물건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토지 이용 규제: 보전관리지역, 산지 관련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이 존재하여 개발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황 불일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상이하여 추후 행정 절차 진행 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멸실 건물: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있었으나 멸실된 상태이므로, 건물 관련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에 위치한 임야로, 넓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권리상의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고,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하며, 공부상 현황 불일치가 있는 점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주변이 농경지 및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개발 잠재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1. 유치권 문제 해결: 법적으로 유치권이 부존재함이 확정되어 권리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2. 넓은 토지 면적: 12,555.00㎡ (약 3,797.5평)의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다양한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법규 내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이나 시설 도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련 업종의 사업장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정보

안동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