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2681 [1]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24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112681 [1]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24 답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12681
•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24
• 용도: 답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 2024타경112681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24 | 감정가: 39,349,800원 | 최저가: 4,628,000원 | 용도: 답

1.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112681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24

용도: 답 (현황: 대)

감정가: 39,349,800원

토지면적: 694.00㎡ (약 210평)

토지 지분율: 69400 (해당 지분율 표기 방식 확인 필요, 통상 100% 또는 분수 표기)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321.6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조OO

채무자: 신OO

채권자: 장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재매각 물건

주의사항: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될 수 있습니다.

- 전용허가 없이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부분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물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입니다.

1.3. 감정평가서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소재 "돌못"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주거용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세로(불)의 진입로와 접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800m), 농업보호구역입니다.

-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단, 감정평가서 기타 참고사항에서 제시외 건물 (ㄱ-ㅅ) 소재 명시)

-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ㅅ)이 소재합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 주택,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이루어진 전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북측으로 좁은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도로 확장성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향후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 경매 구분상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 장OO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소유자는 조OO이며, 채무자는 신OO입니다.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므로,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매각 물건이므로, 이전 입찰에서 유찰된 사유나 특이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는 주로 농경지와 전원 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업적 용도로의 직접적인 활용보다는 농업, 전원생활, 또는 소규모 창고/작업장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입찰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주변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생활정보

자인면은 경산시 외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조용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면소재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 쇼핑몰이나 문화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경산시내로 이동해야 합니다. 교육 시설로는 자인초등학교, 자인중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통학 거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이 농경지 및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본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행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법정지상권: 제시외 건물의 존재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 제한: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물건: 이전 입찰에서 유찰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이용 중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성, 제시외 건물 존재 등 여러 복합적인 권리 및 행정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입찰보증금 몰수 위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주변 환경은 전원적인 농촌 지역으로,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8. 투자 포인트

- 현황 "대" 이용: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대"로 이용 중이라는 점은, 지목 변경 등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지역 제한에 유의)

- 농촌의 자연환경: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로 둘러싸여 있어, 전원생활이나 주말주택 부지 등으로 활용 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낮은 감정가: 현재 감정가가 39,349,800원으로, 토지 면적 대비 합리적인 가격 수준인지 면밀한 시세 조사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시외 건물 활용: 만약 제시외 건물에 대한 권리가 정리된다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 명확화 필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실제 상태, 도로 상황,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법정지상권 등 권리 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분석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