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3타경121282 [2]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170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7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3타경121282 [2]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170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 2023타경121282 |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170 | 감정가: 2,635,000원 | 최저가: 74,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3타경121282 (2)

소재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170

용도: 전

감정가: 2,635,000원

토지면적: 340.00㎡ (약 102.85평)

토지 지분율: 8500 (제공된 정보 그대로 기재)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신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분묘기지권, 재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시 보증금 제공 필요 및 차회 경매 시 우선권 없음, 지상 분묘 소재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 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백안마을' 내에 위치하며,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시설 및 간선 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으로는 일부는 답(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휴경지 및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으로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신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이는 전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건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1.4. 상권분석

대상 물건은 농경지가 중심인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 지구의 상권 분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농업이며, 주변은 주로 농가 주택과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의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천시 북안면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기반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은 영천 시내 또는 인근 소규모 읍면 지역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 소재지는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생활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은 여러 가지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토지 분할이나 이용 협의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나 처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는 공유자는 해당 매각 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넷째,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어, 토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다면 해당 분묘에 대한 법적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거나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소재지 주변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혐오시설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시설 입지 가능성은 상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농지로서,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등의 복합적인 권리 관계와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개발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지분 매각으로 인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등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농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의 투자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에 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분 매각, 농지, 분묘기지권 등 여러 제약 조건이 반영된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토지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 토지와의 통합 개발 잠재력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개발 계획이나 이익 창출 방안이 없는 한,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위험 부담이 큰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 규제와 분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