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452 [1]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02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1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공주 2024타경452 [1]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02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공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452 |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02 | 감정가: 898,701,160원 | 최저가: 308,254,498원 | 용도: 답

1. 공주지원 2024타경45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공주지원 2024타경452 (1)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802

용도: 답

감정가: 898,701,160원

토지면적: 4242.00㎡ (약 1283.2평)

토지 지분율: 4242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상세 확인 필요)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현OO

채무자: 현OO

채권자: 동OOOOOOOO

1.2. 물건 상세 내역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목록 1, 2번 토지는 공주시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득한 토지입니다 (허가번호: 2017-허가과-신축신고-567).

목록 1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호(1,2) 토지의 건축허가는 유효하나 개발행위 허가 및 재착공 가능 여부는 공주시 해당 과에 재문의가 필요합니다.

기호(1) 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채무자 현종우가 아닌 서단학, 윤명옥으로 경매 참여 시 소유권 관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2.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상왕1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제반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이하로 평가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북동향의 부정형 완경사지에 조성된 토지로서, 현재 나지 상태이며 일부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기호(3)은 북동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재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9)는 북동향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재 임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6)은 북동향의 유사장방형 완경사지로 현재 임야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7,8)은 북동향의 부정형 완경사지 내 일부 조성된 토지로서, 현재 나지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3)은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기호(1,2)는 기호(4,9)를 통해 남동측으로 약 8m 폭의 포장도로에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5-8)은 비포장 도로인 기호(4)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기호(4,9)는 현재 비포장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합니다.

기호(1,2,3,4,7,8,9)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기호(2,4,5,6,7,8,9)는 농림지역입니다.

기호(2,4,5,6,7,8,9)는 임업용산지입니다.

기호(2,3,4,7,8,9)는 준보전산지입니다.

기호(3)은 소로2류(폭 8m-10m)에 접합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현OO이며, 채권자는 동OOOOOOOO입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특히 "법정지상권"이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권리의 성립 여부 및 인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만의 경매이며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기호(1)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계가 채무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단학, 윤명옥), 경매 참여 시 반드시 소유권 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었거나 낙찰이 무효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공주시 외곽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 활동이나 도시적인 편의시설보다는 농업 활동 중심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규모 상권이나 주거 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상권 활성화보다는 농업용 또는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합니다.

교통 상황이 보통 이하라는 점은 물류 이동이나 접근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농촌 지역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이며 조용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농림지역, 임야 등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본건은 농지(답)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이 무효 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존재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불일치 가능성: 기호(1) 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채무자와 다를 가능성이 있어, 경매 참여 전 반드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 이전에 유찰되었거나 낙찰이 무효 처리된 이력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나 권리 관계의 복잡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는 유효하나, 실제 개발 및 건축 착공 가능 여부는 공주시 해당 부서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 다양한 법규의 제한을 받으므로, 개발 행위 시 용도 및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업용 토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분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유효하다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재매각 이력, 법정지상권, 소유권 불일치 가능성, 각종 개발 제한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권리 및 규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업 위주의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나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본건의 낙찰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정지상권 및 소유권 관계 조사: 권리 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주시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향후 개발 계획이나 지원 정책 등을 파악하면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사항 숙지: 건축, 개발, 이용에 대한 규제를 미리 파악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의 잠재적 가치: 이전 유찰 또는 무효 사유를 파악하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공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