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6211 [3]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4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6211 [3]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44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6211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44 | 감정가: 28,352,000원 | 최저가: 5,946,000원 | 용도: 전

1. 제천지원 2024타경6211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6211 (3)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744

용도: 전 (현황 과수원, 휴경지, 일부 농로)

감정가: 28,352,000원

토지면적: 886.00㎡ (약 268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여OO

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단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산간 농경지, 과수원,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기호1 토지는 지목상 "전"이나 현황은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농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지목상 "전"이며 현재 휴경 중입니다. 기호3 토지 역시 지목상 "전"이나 일부는 "전", 일부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교통상황은 일부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거나 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이 어렵지만, 관습상의 농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는 여OO입니다. 채무자는 사망하였으며, 채권자는 단OOOOOOO입니다. 특별한 권리 승계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도시 지역의 상업 시설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속합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상권 형성은 미미합니다. 농업 생산 활동이 주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주변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기본적인 교통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편의시설,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며, 농촌 지역의 특성상 생활 편의시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가 맹지이거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 현황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수령이 오래되고 생산성이 낮아 관리가 필요한 점, 제시외 건물(창고, 컨테이너, 차양)이 평가되지 않아 별도 처리하거나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구역,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농지 물건으로,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휴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맹지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인 점, 노후된 과수목 등은 투자 결정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다양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향후 개발 또는 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 개량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 농업, 체험 농장 등으로의 전환 잠재력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해소 및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며, 재매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과수목의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잠재적 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