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6211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28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6211 [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28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6211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287 | 감정가: 139,425,000원 | 최저가: 29,240,000원 | 용도: 전

1. 제천지원 2024타경621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6211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287

용도: 전 (현황: 과수원)

감정가: 139,425,000원

토지면적: 5177.00㎡ (약 1566.18평)

토지 지분율: 100% (제공된 정보 기준, '517700'은 면적 단위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여OO

채무자: 망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단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제시외 수목 포함, 제시외 건물(창고 약21㎡) 및 컨테이너(쉼터겸창고 약18㎡)는 매각제외

1.2. 입지조건

본 건 부동산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소재 "심곡리마을회관(경로당)"에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산간 농경지, 과수원, 주택,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농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상 '기호1토지'로 분류되며,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현황상 북측으로 폭 약 3m의 관습상의 농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나, 마을까지는 대중교통편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 벽지마을이라는 정보도 있어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재매각 물건이므로 이전 매각 과정의 특이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창고 약21㎡)과 컨테이너(쉼터겸창고 약18㎡)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단양군 단양읍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산간 농경지, 과수원,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보다는 농업 및 지역 특색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며, 농산물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지역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단양읍 소재지로, 주변에는 농가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인근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단양읍 소재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차량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 환경은 비교적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 농지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기한 내에 발급받거나, 기한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성립 여부 및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재매각: 재매각 사건은 이전 매각 기일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 매각 기일의 취소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 일반철도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구역, 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토지 활용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철도 저촉 및 철도보호구역 지정은 소음, 진동, 건축 제한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5. 현황과 공부상 지목 차이: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과수원' 및 '농로'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수목이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현실을 반영하나, 향후 개발 또는 이용 시 공부상 지목과의 차이를 해소하거나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농로 이용: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농로의 사용 권한 및 영속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주변 환경: 심곡리 마을은 해발 671m의 실금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중교통이 마을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벽지마을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의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한 전(현황 과수원) 토지입니다. 농업적 가치와 함께, 재매각 및 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는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자연 경관이 좋고 농업 활동에 적합한 지역이나,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외 수목이 포함된 과수원이라는 점과, 농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농업 기반 투자: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농업 생산 및 관련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가치 상승 잠재력: 단양 지역은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발 계획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개발 가치 (제한적):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점은 향후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철도 관련 규제, 가축사육제한 등 다양한 제약 사항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시설이나 농업 관련 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4. 재매각 물건의 메리트: 재매각으로 인해 이전 입찰가보다 경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유찰 사유 파악 필수)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