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76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60-4 주차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176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60-4 주차장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76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60-4
• 용도: 주차장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17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60-4 | 감정가: 4,228,127,000원 | 최저가: 1,385,474,000원 | 용도: 주차장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176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60-4 일대

감정가: 4,228,127,000원

토지면적: 총 23,915.00㎡ (약 7,238.79평)

매각대상: 토지 전체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농업협동조합 (추정)

1.2. 물건 상세 현황

이 물건은 지목 및 현황이 각기 다른 4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호 1 토지:

지목: 전

현황: 일부 휴경지이며, 일부는 인근 토목 공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지세.

특이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기호 2 토지:

지목: 답

현황: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기타'로 이용 중입니다.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지세.

특이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기호 3 토지:

지목: 주차장

현황: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분과 컨테이너 보관소, 자재 및 폐자재 보관 장소로 이용 중입니다. 북서측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주택(약 24.5㎡)이 소재하나, 이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공부상 지목은 '주차장'이나 현황은 일부 경사면 및 토목공사 이용 부분이 있어 정확한 경계 및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지세.

특이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500m). 서측은 주차장, 동측은 컨테이너 보관소 등으로 이용.

* 기호 4 토지:

지목: 주차장

현황: 일부 경사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인근 토목 공사에 이용 중입니다. 정확한 지적 경계 및 이용 상황 파악을 위해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 지세.

특이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참고사항:

네 필지 모두 토지로만 매각 대상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호1, 2, 4 토지는 기호 3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 3 토지는 지적도상 광로와 접하나 현황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3. 입지 조건

본 물건은 중앙고속도로 제천톨게이트(충주방향)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국도변을 따라 주택, 주상용 부동산, 농경지, 과수원, 창고 시설, 중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제천IC와의 근접성은 물류 및 이동 측면에서 유리한 입지 조건을 제공합니다.

1.4. 권리 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는 농업협동조합(추정)입니다.

주요 권리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1, 2 토지는 지목이 '전'과 '답'이므로, 매수 시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및 선순위지상권: 특이사항에 '법정지상권', '선순위지상권'이 언급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이용이나 향후 개발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유동화물건: 유동화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 경매 물건보다 매각 절차나 진행 속도에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매각이 유찰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매각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괄매각: 토지 전체가 일괄 매각되므로, 각 필지의 개별적인 가치와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기호 3 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주택이 있으나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건물 철거 또는 원상복구 관련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1.5.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대는 제천IC를 중심으로 물류 및 교통 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와 인접해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이는 물류 창고, 운송 관련 사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상업 시설 등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농경지, 과수원, 창고 시설, 중소규모 공장 등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의 상권은 대규모 상업 지구보다는 특정 산업 지원 또는 물류 중심의 기능적 상권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생활 정보

주변 지역은 제천시의 외곽 농업 및 공업 지대와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의 편의 시설(백화점, 대형 마트, 병원 등)까지는 차량 이동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천IC가 가까워 제천 시내 및 인근 도시로의 이동은 용이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농업 종사자 및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를 통해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 농지 관련 규제 및 취득: 목록 1, 2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미취득 시 매수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상권 문제: '법정지상권' 및 '선순위지상권'의 존재 가능성은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권리 분석과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현황과 공부상 지목 불일치: 기호 3, 4 토지는 지목이 '주차장'이나 현황이 토목공사 이용, 경사면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확한 경계 확인 및 이용 용도 제한 여부에 대한 측량 및 조사가 필요합니다.

* 소유자 미상 건물: 기호 3 토지의 제시외 건물(컨테이너 주택)은 매각 제외되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철거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매각 및 유동화: 재매각 및 유동화 물건이라는 점은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복잡한 권리 관계 또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혐오 시설: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대에서 특정 혐오 시설(예: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산업 폐수 배출 시설 등)이 인근에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혐오 시설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우수한 교통 요지: 중앙고속도로 제천IC 인근에 위치하여 물류 이동 및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물류 창고, 운송업 관련 시설, 또는 주변 산업 단지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 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토지: 총 약 7,238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 면적은 다양한 개발 계획이나 대규모 사업 부지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집니다.

* 주변 개발 가능성: 고속도로 및 국도변은 향후 개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일괄 매각: 여러 필지가 묶여 매각되므로, 단일 사업 부지로 활용하거나 필지별로 분할하여 개발 또는 매각하는 등 유연한 전략 구사가 가능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제천IC 인근이라는 뛰어난 교통 요지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입니다. 주변 환경은 물류 및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로서의 취득 자격 문제, '법정지상권' 및 '선순위지상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 현황과 공부상 지목의 차이, 재매각 및 유동화 물건이라는 특수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심층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확인.

2. 등기부등본 및 현황 조사서를 통한 지상권 등 권리 관계의 실체 파악 및 법률 전문가 상담.

3. 현장 방문을 통한 각 필지의 정확한 이용 현황, 접근로, 주변 환경(혐오시설 포함) 상세 조사.

4. 측량을 통한 경계 확인 및 지형 분석.

5. 제천시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규제 관련 정보 수집.

이러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통해 본 물건의 잠재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