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0457 [1]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29-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30457 [1]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29-5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0457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29-5
- 감정가: 18,340,000원
- 최저가: 11,738,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충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30457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29-5 | 감정가: 18,340,000원 | 최저가: 11,738,000원 | 용도: 전
1. 충주지원 2024타경3045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229-5에 소재한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충주지원 2024타경30457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토지의 용도는 전(밭)으로 이용 중이며, 감정평가액은 18,340,000원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568.00㎡ (약 171.82평)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노OO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본건은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 소재 "선바리고개" 남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촌 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지방도(49호선)와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건 토지 중 일부(목록2)는 서쪽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목록1)는 맹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포털 지도 검색 결과, 특별히 혐오 시설로 분류될 만한 대규모 공장이나 유해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노OO 씨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엠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권리 관계상 특별히 복잡한 사항은 없어 보이나, 물건의 '특이사항'에는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사항'에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반된 정보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 경매 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었으나, 본 재매각 절차에서는 해당 권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법원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밭)으로, 주변에 편의시설보다는 농경지 및 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권 분석이나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구매나 관공서 이용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은 농업 활동이 주요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본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낙찰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향후 토지 분할이나 경계 확정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 중 '본건1'이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 및 접근성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접도구역(본건2)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이나 개발 시 관련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에 대한 상반된 정보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6. 종합 의견
충주시 앙성면 강천리에 위치한 본 토지는 농촌 지역의 전(밭)으로, 토지 일부 지분으로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감정가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맹지(일부), 경계 불분명, 다양한 토지 이용 제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련 혼란은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목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요구되는 물건입니다.
1.7. 투자 포인트
본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농촌 지역의 저평가된 토지 지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이나 용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혐오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토지의 실제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