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50 [4]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36 답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충주 2024타경50 [4]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36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충주지원 경매2계 2024타경50 |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36 | 감정가: 8,152,210원 | 최저가: 875,000원 | 용도: 답

1. 충주지원 2024타경50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충주지원 2024타경50 (4)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436

용도: 답 (전)

감정가: 8,152,210 원

매각 토지 면적: 1,322.00㎡ (약 400.00 평)

전체 토지 총 면적: 22,037.74㎡ (약 6,666.00 평) (토지 지분율 항목으로 표기된 수치를 전체 토지 면적으로 해석)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국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위치하며, '월촌마을' 내 또는 그 북동쪽 인근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촌 마을, 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599호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으로, 소유자 및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국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되므로, 다른 공유자들과의 소유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가능하여, 기존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과거 입찰 과정에서 종결되지 못한 사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의 소재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월촌마을'을 중심으로 농경지 및 임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지역 내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과 관련된 잠재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생활 환경은 농촌 지역 특유의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월촌마을' 내 위치는 지역 주민과의 유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은 자가용 의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토지는 주거나지, 일부 도로, 단독주택 건부지, 전(밭)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주택 신축이나 농업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주요 리스크로는 '맹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본건1) 및 본건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공공 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토지 이용 및 건축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인접지의 현황 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나, 이는 향후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는 일반인에게 큰 진입 장벽이며, 미준수 시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지분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이 분할되어 다른 공유자와의 복잡한 관계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의 지정은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을 가합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구역과 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잠재적인 소음이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충주지원 2024타경50 (4) 물건은 충주 지역 농촌의 지분 매각 토지로서,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재매각' 이력 등 다수의 제약 사항과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이나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토지 이용 제약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 및 협의가 중요하며, 이는 소유권 행사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 투자자보다는 해당 지역 농업인이나 지분 소유권의 복잡성을 해결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신중하게 접근할 만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해당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거나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맹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공유자와의 지분 통합을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잠재적인 투자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점은 잠재적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충주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