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18 [1]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84-15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718 [1]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84-15 도로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18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84-15
- 감정가: 1,773,270,000원
- 최저가: 581,065,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도로
제천지원 경매1계 2024타경718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84-15 | 감정가: 1,773,270,000원 | 최저가: 581,065,000원 | 용도: 도로
1. 제천지원 2024타경71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384-15에 소재한 토지 물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건번호는 제천지원 2024타경718 (1)이며,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본건은 토지매각 대상이며, 감정가는 177,327,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5931.00㎡ (약 1794.28평)이며, 건물 면적은 없습니다.
소유자는 황OOOOO님이며, 채무자는 황OO님, 채권자는 제OOOOO님입니다.
본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1.2.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소재 "의림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주상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나지, 주택,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의림지"라는 주요 관광지가 인근에 있어 지역적 특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교통 상황
토지 중 일부(기호2, 3)는 "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1 토지는 이 도로들을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본건 토지 동측으로는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또한 무난한 편입니다.
1.4. 토지 이용 현황 및 지형
기호1 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대부분 휴경지(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휴경지에는 관리되지 않은 소나무, 느티나무, 주목, 단풍나무, 매실나무, 산수유, 밤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이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습니다.
기호2, 3 토지는 지목 및 현황 모두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기호1 토지는 완경사를 이루고 기호2, 3 토지는 평지입니다.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 1동이 동측 일부에 소재하나, 본 매각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1.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기호1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홍광초등학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천의림지와 제림)에 해당합니다.
기호2, 3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35m-40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천의림지와 제림)에 해당합니다.
특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제천의림지와 제림을 포함하므로, 해당 문화재와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채권자 제OOOOO님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 물건은 낙찰 후 기존의 권리관계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권리 소멸 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서류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일괄매각" 결정되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건은 건물 면적이 없어 토지만 매각 대상입니다.
"재매각" 결정된 물건으로, 이전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7.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모산동 지역은 제천의 주요 관광지인 의림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 유입 및 관련 상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주변에 농경지, 주택, 상업용 부동산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내 소비 수요와 외부 유입 수요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본건 인근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로와 접해 있어 가시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1.8. 생활 정보
본건 인근에는 의림지라는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있어 여가 및 휴식 공간 접근성이 좋습니다.
동측으로 넓은 도로(대로3류)와 접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며,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홍광초등학교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교육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어 비교적 조용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로 인한 매수 보증금 몰수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호1 토지의 지목과 현황이 상이(과수원 vs 전/휴경지)하며, 관리되지 않은 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별도의 정리나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에서 이전 매각 과정에서의 문제점(예: 명도, 서류, 법적 검토 등)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는 본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 철거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0. 종합 의견
본건은 제천시의 주요 관광 명소인 의림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입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현재 농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명확한 조건과 재매각 이력은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이나 의림지 관광 활성화 추이에 따라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11. 투자 포인트
의림지 인접이라는 관광지 프리미엄을 활용한 개발 또는 부대시설 조성 가능성.
대로변에 접한 도로 부지(기호2, 3)는 접근성 및 가시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충분한 면적의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매각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