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2타경7234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117-8 1동호 숙박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2타경7234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117-8 1동호 숙박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7234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8길 21-22
• 감정가: 5,324,939,570원
• 최저가: 1,395,901,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숙박시설

제천지원 경매1계 2022타경7234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8길 21-22 | 감정가: 5,324,939,570원 | 최저가: 1,395,901,000원 | 용도: 숙박시설

1. 제천지원 2022타경72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2타경7234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117-8 1동호

용도: 숙박시설

감정가: 5,324,939,570원

토지면적: 73,098.00㎡ (약 22,113.80평)

토지 지분율: 73,098.00 (일괄 매각 대상 토지의 총 면적으로 판단됨)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15,714.02㎡ (약 4,753.84평)

건물 지분율: 15,714.02 (일괄 매각 대상 건물의 총 면적으로 판단됨)

건물 제시외면적: 1,783.09㎡ (약 539.38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농OOOOOOOOOOOOO

채무자: 농OOOOOOOOOOOO

채권자: 제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법정지상권, 중복사건

주의사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조경수 포함.

1.2.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토지 현황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 및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상업용 건부지, 일부는 도로, 나머지는 자연림 또는 임야 상태로 이용 중입니다.

도로 상태는 남측으로 약 5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단지 내 도로에 연계되어 있고, 일부는 비포장 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이용합니다. 일부 필지는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500m), 고립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양한 법규에 의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유원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가 있으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단되어 원상복구 예정인 토지도 조사되었습니다.

제시외 건물, 구축물, 자생 입목, 조경시설, 미신고 관정, 자연석 쌓기, 배전시설, 정화조시설 등이 토지에 포함되어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철거가 용이한 텐트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현황

총 14개 동의 건물이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경량철골구조와 일반목구조, 일반철골구조이며, 지붕은 아스팔트싱글, 패널, 슬레이트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건물들은 단층 및 2층 규모입니다.

외벽은 돌붙임, 목재 사이딩, 판넬, 드라이비트, 황토 등 다양한 재질로 마감되었고, 내벽은 페인팅, 타일, 벽지, 황토 등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창호는 새시창호입니다.

이용 상태는 일반음식점, 소매점, 화장실, 세미나실, 숙박시설, 황토방,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난방, 위생, 급배수 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할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로 인해, 목록 3~16번 건물의 소재지번과 일반건축물대장 상 소재지번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옥전새마을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전,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 비교적 한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나, 이용 빈도나 노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일부 상업용 건부지, 도로, 자연림 등으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 필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건은 제천지원 2022타경7234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농OOOOOOOOOOOO이며, 채권자는 제OOOOOOOOOO입니다.

본 경매는 중복 병합 사건으로 진행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등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낙찰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자의 권리를 인수해야 하므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등기부등본 및 관련 법령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중복 병합 사건이라는 점 또한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세심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1.5.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 전, 답,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상업용 부지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소매점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었던 점은 지역 내 소비 수요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 형성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넓은 지역에 걸쳐 펼쳐진 농촌지대임을 감안할 때, 고밀도 상업지역보다는 지역 기반 또는 관광 연계형 상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가능성, 제천시의 지역적 특색(관광, 레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촌지대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옥전새마을교' 인근에 있으며, 차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합니다.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자가용 이용이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대형마트, 학교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제천 시내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기에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물 소유주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공부상 지번 불일치: 목록 3~16번 건물의 경우, 토지 분할로 인한 건축물대장 분리로 인해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므로, 실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만료 및 원상복구 예정: 목록 24, 25번 토지는 허가 기간 만료로 원상복구 예정이므로, 관련 행정 절차 및 복구 비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제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복합적인 용도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있어 토지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맹지 및 도로 접근성: 일부 토지가 맹지에 해당하거나 도로와의 연결성이 제한적일 수 있어,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 및 시설: 제시외 건물, 조경수, 미신고 관정 등 공부 외 현황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병합 사건: 여러 경매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므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에 위치한 대규모 토지 및 숙박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53억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넓은 토지 면적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농촌지대이나, 토지 자체는 상업용 건부지, 도로,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건축물대장과 공부상 지번 불일치, 산지전용허가 만료로 인한 원상복구 예정지,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등 다수의 권리적, 물리적, 행정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항은 물건 인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약 22,113.80평)은 향후 개발 또는 재이용 시 상당한 잠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과거 숙박시설, 음식점, 소매점 등으로 복합 운영되었던 점은 지역 내 또는 관광객 대상의 사업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연환경이 비교적 양호하여 휴양, 체험, 힐링 등과 연계한 사업 모델 개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117-8 일대에 직접적인 혐오시설(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유해 공장 등)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건 토지이용계획에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라는 표기가 있어, 관련 법규에 따른 입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점은 환경 관련 규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