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3타경7341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49 척산리 주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청주 2023타경7341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49 척산리 주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341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화당로 136 (주1)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 2023타경7341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화당로 136 (주1) | 감정가: 2,237,961,770원 | 최저가: 1,253,258,000원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7341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7341 (1)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49 척산리 주1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감정가: 2,237,961,770 원

토지 면적: 5553.00㎡ (약 1,679.7 평)

건물 면적: 2750.67㎡ (약 832.1 평)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주OOOOOOOOOOOOOOOOOOOOOO

채무자: 주OOOOOOOOOOOOOOOOOOOOOO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유동화 물건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입암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공장,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인근 버스정류장의 운행 빈도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북측 하향의 완경사지를 이루는 자루형 토지로 공업용(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 중이며, 다른 토지는 인접 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물건 북측으로는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통행 및 접근에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며, 일부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이라는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경매로 토지 또는 건물이 별도로 낙찰될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내용에 따라 건물 철거의 문제나 토지 임차료 지급 등의 추가적인 법률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동화 물건이란 금융기관 등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을 분리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건의 경우, 일반 경매 물건과 다소 다른 절차나 관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채권 양도 등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찰 전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용도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주변 환경 역시 공장 지대가 혼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인근에 다양한 음식점 등이 검색되나, 이는 물건 자체의 직접적인 상권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 및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판단됩니다. 물건의 가치는 해당 산업 시설의 운영 및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산업의 동향 및 규제 변화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의 정확한 위치인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일대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농경지 및 일부 공장 지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최근 검색 결과에 따르면 척산리 주변으로 다양한 식당 등 소규모 상업 시설들이 존재하나, 대규모 생활 편의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봉무산과 같은 자연 경관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 및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째,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는 일괄 매각 대상에 포함되나, 지상 소재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현장 확인 시 명확히 구분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청주시로부터 접수된 공문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 1,000톤 이상의 방치폐기물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처리를 토지 소유자(매수인)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는 상당한 추가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처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해당 지역인 남이면 척산리 일대에서는 과거 육가공업체와 같은 혐오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 반대 움직임이 있었던 사례가 검색되었습니다. 현재 본 물건의 직접적인 인근에 혐오시설이 소재한다는 정보는 없으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향후 혐오시설 관련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현지 답사 및 소관 행정기관 확인 등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7341 (1) 물건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약 22.3억 원으로, 해당 물건의 가치는 용도 적합성, 입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제시된 방치폐기물 처리 문제 및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00톤 이상의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은 입찰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대한 요소이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 물건이라는 점 역시 권리 관계의 복잡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분석 및 예상되는 추가 비용 산출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폐기물 처리 비용 사전 조사 및 대책 마련: 1,000톤 이상의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이 본 물건의 낙찰가와 더불어 실제 투자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2. 법정지상권 분석: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산업 시설로서의 활용 가능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서의 입지 조건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향후 운영 또는 재개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4. 지역 민원 및 이슈 파악: 과거 혐오시설 관련 주민 반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민원이나 지역 사회와의 관계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청주지방법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