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001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6-7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영월 2024타경31001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6-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영월지원 경매2계 2024타경31001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6-7 | 감정가: 16,578,000원 | 최저가: 1,366,000원 | 용도: 전

1. 경매 물건 보고서

1.1. 물건 개요

사건번호: 영월지원 2024타경31001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116-7 (일련번호 (1) 기준)

용도: 전 (밭)

토지면적: 614.00㎡ (약 185.74평)

감정가: 16,578,000원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신OO)

소유자/채무자: 박OO / 이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재매각 물건

1.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 소재 "호명리 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산간 농촌 지대의 농경지입니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 환경입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본 물건(일련번호 (1))은 지적상으로는 맹지이나, 남측 경계 지상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이용 상태는 부정형의 휴경지 및 법면(경사면) 상태이며, 입목 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으로, 향후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및 특이 사항

본건은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임의경매 물건으로, 등기상 권리관계는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각 조건 및 현황상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핵심 주의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필수: 본 물건은 '전(밭)'으로 농지법이 적용되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입찰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입찰 전 관할 관서(진부면사무소)에 미리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주의 사항에 분묘 소재 여부 별도 확인을 요하며,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의 유무와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진부면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농지법상 불법 전용이나 형질 변경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낙찰자는 향후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본 물건은 과거 매각이 불허되었거나 취소되어 다시 진행되는 재매각 물건이므로, 이전 매각의 특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 정보

본건 소재지인 호명리는 평창군 진부면의 산간 농촌 지대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호명리 마을회관 인근에 일부 제한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생활권은 진부면 소재지이며, 진부면은 오대산국립공원(월정사, 상원사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관광 자원과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평창군의 북단에 위치하며,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와 오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 분석

검색 결과, 본 물건 주변에는 대형 혐오 시설(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대형 공장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환경임을 고려할 때, 주변은 비교적 청정한 자연 환경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분석

경계 및 현황 리스크: '지적경계불분명'이 명시되어 있어, 인접 필지와의 경계 분쟁 소지가 높습니다. 일련번호 (2)의 경우, 서측 경계 지상에 농수로 공사가 진행 중인 점도 인접 필지와의 경계 재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경계 확인 측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지법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에 따른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행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법률 리스크: 분묘기지권 성립 시,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개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리스크: 현재 부정형의 휴경지 및 법면 상태이므로, 농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토목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감정가 16,578,000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약 185.74평의 토지를 취득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지적 경계 불분명,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등 투자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법적, 행정적, 현황적 리스크가 다수 내포된 '고위험-고수익 잠재' 물건입니다.

투자 포인트

저렴한 진입 가격: 감정가가 1천만 원대로 낮아,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접촉: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상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 기준)

생산관리지역: 향후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장기적인 지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물건은 경매 경험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분묘 소재 및 경계 상태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임장 및 측량) 및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영월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