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90 [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41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원주 2024타경490 [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41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9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413
• 감정가: 74,950,000원
• 최저가: 17,996,000원
• 유찰 횟수: 4회
• 용도: 전

원주지원 경매3계 2024타경49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413 | 감정가: 74,950,000원 | 최저가: 17,996,000원 | 용도: 전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41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원주지원 2024타경490 (3)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413

용도: 전

감정가: 74,950,000원

토지면적: 2,998.00㎡ (약 907.00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횡OOOOOOOOOOOOOOOOOOOOOOOOOO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소재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로 농업용 부동산(전, 답 등),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이용 현황 및 형태

본건 토지는 총 10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필지의 현황 및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련번호(1): 부정형 완경사지, 현재 도로 등으로 이용 중 (공부상 지목: 답, 현황: 도로 등)

일련번호(2): 부정형 완경사지, 전 (일부 휴경지)로 이용 중

일련번호(3): 사다리형 완경사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

일련번호(4,6,7): 사다리형 완경사지, 전으로 이용 중

일련번호(5): 사다리형 완경사지, 전 및 일부 구거(배수로)로 이용 중 (공부상 지목: 전, 현황: 일부 구거(배수로) 등)

일련번호(8-10): 부정형 완경사지, 휴경지 상태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노폭 약 4m 내외 비포장도로

일련번호(2,5,6,7,8-10): 지적도상 맹지

일련번호(3): 남측 노폭 약 4m 내외 콘크리트포장도로 접함

일련번호(4): 남측 노폭 약 4m 내외 비포장도로 (일련번호(3)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전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속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종류 및 제한 거리 상이), 수도법(공장설립승인지역), 하천법(하천구역) 등의 공법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부 필지(2, 5, 6, 8)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며,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 제공 정보를 근거로 감정평가되었습니다. (일련번호(8)은 하천구역 저촉 1,633㎡ 포함) 다수의 필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 '답', 현황 '도로' 등

일련번호(5): 공부상 지목 '전', 현황 '구거(배수로)' 등

기타 특이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장 조사 시 육안으로 분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형적/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지목 하천 및 구거 인근에 소재하므로 정확한 경계 측량 및 침수 가능성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 상태입니다.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의 산간농경지대에 위치하여 비교적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에 적합한 입지이며, 청일면 행정복지센터가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행정 업무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일정 부분 확보됩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물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는 김OO입니다. 채권자는 '횡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미취득하거나 허위로 취득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입찰 기일 전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지상에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장 재확인 및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토지 전체가 일괄 매각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필지(일련번호 1, 5)가 있어, 향후 경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권분석

본건은 산간농경지대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권은 청일면 소재지로,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기본적인 상점, 편의점, 금융기관 등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마트, 병원 등은 횡성군청 소재지 등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권 이용은 제한적이며, 주로 농업 관련 수요나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소비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정보

주변 교육 시설로는 청일면 소재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할 수 있으나, 본건과의 정확한 거리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 시설은 청일면 보건지소 또는 병의원이 인근에 있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은 횡성군 시내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은 차량 이용 시 청일면 소재지 및 인근 지역 접근은 원활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누리며 농업이나 전원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상 필수 요건으로, 미취득 시 소유권 이전 불가 및 보증금 몰수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토지 지상에 분묘가 존재할 경우 분묘기지권 성립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현재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가 요구됩니다. 일부 필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고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답→도로, 전→구거)이 달라 향후 토지 이용 및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 필지(2, 5, 6, 8)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및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도로로 이용 중인 필지를 통한 진입 또는 별도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건 소재지 주변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경지 및 산간 지역의 특성상, 장래 개발 계획에 따라 잠재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필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거나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특정 용도로의 개발이나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 의견

본건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의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한 다수의 토지 필지로, 농업용 토지로서의 가치를 가지나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이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확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공부와 현황의 차이에 따른 경계 문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 필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점은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및 개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한 농업, 귀농·귀촌, 전원생활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제시된 감정가 대비 토지 면적을 고려할 때, 잠재적 가치 대비 저렴하게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물건은 다수의 명확한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권리 분석 없이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잠재적 개발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제약 사항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원주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