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3타경5279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여주 2023타경5279 [1]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279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 용도: 대지

여주지원 경매4계 2023타경5279 |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 감정가: 992,627,000원 | 최저가: 330,655,000원 | 용도: 대지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3타경5279 (1)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용도: 대지

감정가: 992,627,000원

토지면적: 1064.00㎡ (약 321.86평)

토지 지분율: 1064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김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위치하며, "개군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접근성이 양호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해당 토지는 기호2 필지의 경우 동측으로 폭 약 2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3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서측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호4 필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중복병합사건, 유치권, 재매각, 중복사건 등의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며, 목록3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최저매각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과거 명성토건(주)로부터 토목공사비 356,8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피담보채권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유치권 신고서만 제출되어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채권자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의 유치권배제 신청과 명성토건(주)의 유치권점유취하서 제출로 인해 현재는 유치권 권리 신고가 취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매각 사유가 발생한 점과 과거 유치권 신고 및 배제 신청 등의 복잡한 권리관계는 본 경매 물건의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30%를 준비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위치한 개군면 하자포리 일대는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지구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군면사무소 인근으로 일부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의 상권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지로, "개군면사무소"가 인근에 있어 행정 편의성이 좋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 교통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 토지 중 일부 필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로3류에 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개군중학교 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하수처리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록3(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기호3 필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은 토지 이용의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매각이 진행된 물건으로, 과거 유찰 또는 낙찰 무효 등의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유치권 신고 및 관련 절차로 인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이력이 있어, 인수 또는 말소 대상 권리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속해 있어 토지 개발 및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양평군 개군면 소재지로, 지역 내 행정기관과의 접근성이 좋고 일부 필지의 도로 접합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 존재, 맹지 가능성, 복잡했던 권리관계, 그리고 환경 관련 규제 등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매각 사유와 과거 유치권 신고 등의 이력을 고려할 때, 철저한 현장 조사와 권리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는 점에서 향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의 특성상 시세 대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포인트는 앞서 언급된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 관공서 등 기반 시설과의 근접성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여주지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