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4096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50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4타경4096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50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096
•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50
• 용도: 임야

성남지원 경매5계 2024타경4096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50 | 감정가: 4,775,294,000원 | 최저가: 802,584,000원 | 용도: 임야

1.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409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기본정보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4타경4096 (1)

-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74-5

- 용도: 임야

- 감정가: 4,775,294,000원

- 토지면적: 93,598.00㎡ (약 28,311평)

- 토지 지분율: 93598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 건물면적: 0.00㎡

- 건물 제시외면적: 39.00㎡ (주: 현황상 건물은 없으며, 제시외 컨테이너 등 이동 가능한 구조물 관련 면적으로 보입니다.)

- 매각대상: 토지매각

-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 소유자: 김OOOO

- 채무자: 김OO

- 채권자: 화OOOOOOOOO

-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 주의사항: 일괄매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소재(컨테이너2동, 쇠파이프천막)

2.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소재 "어두메산"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버스정류장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중 일부(기호 1)는 맹지이며, 다른 일부(기호 5)는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 (2), (3), (4), (6), (7) 토지는 기호 (5) 토지를 통해 인접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전반적으로 완경사 또는 급경사의 부정형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OO,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화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사항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는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건은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현황상 소재하는 컨테이너 2동과 쇠파이프 천막 등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낙찰 후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광범위한 면적의 임야로,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적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활성화된 상업 시설이나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화에 따라 상권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발 잠재력보다는 주변 환경과 토지 자체의 특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자연녹지 및 임야 지역에 위치하여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이나, 곤지암읍 소재지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생활 편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의 존재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 및 건축, 증축, 개축 등 토지 이용 전반에 걸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호 (1) 토지가 맹지라는 점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호 (7) 토지는 급경사 지형으로 접근이 매우 어렵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묵묘(오래된 무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다수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규제(가축사육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특별대책지역 등)가 적용되어 있어, 토지 개발이나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등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물건의 철거 또는 이전 관련 문제는 낙찰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도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권리 관계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약 28,300평 규모의 넓은 임야 토지입니다. 감정가는 약 47.7억 원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리스크 요인은 법정지상권의 존재이며, 이는 토지 활용에 있어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맹지, 급경사, 묵묘 가능성, 광범위한 토지이용 규제 등 다양한 물리적, 법적, 환경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과 임대 관계의 불확실성도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넓은 면적은 장기적인 개발 잠재력을 시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약 사항들로 인해 투자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은 현재 상태에서 직접적인 개발이나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가능성,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가능성, 또는 장기적인 지역 발전 추이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 법정지상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범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개발 가능성 및 행위 제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도로망 확충 계획 등 미래 가치 상승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묵묘 가능성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경매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