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409 [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399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1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409 [1]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399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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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경매2계 2025타경409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399 | 감정가: 39,270,200원 | 최저가: 39,270,200원 | 용도: 전

1. 논산지원 2025타경40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409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399

용도: 전 (밭)

감정가: 39,270,200원

토지면적: 854.00㎡ (약 258.34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170.80㎡ (건축중단 건물, 매각물건에 포함되지 않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전OO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필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2.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소재 "반곡2리노인정"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근은 전, 답,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출입 및 주정차가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이OO, 채무자는 전OO, 채권자는 김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축 중단된 제시외 건물 170.80㎡가 존재하나 이는 매각 물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본 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수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행정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은 본건 토지 이용에 있어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최저매각 가격은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특고압송전선로, 일부가 관습도로로 이용 중인 점, 그리고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제한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농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이나 개발 지역과 같은 활발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농업 관련 편의 시설이나 소규모 지역 기반 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양촌면 소재지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예: 소규모 상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병원, 대형 마트 등 보다 구체적인 생활 편의 시설 및 거리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지도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지역 조사 결과, 본 건 인근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시 매수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 중단된 제시외 건물(170.80㎡)의 처리 방안(철거 또는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상공을 지나는 특고압송전선로로 인해 토지 이용 및 향후 건축 행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남동측 일부가 관습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권한 및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건 토지는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및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전력·통신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정보 공개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전(밭) 토지로, 농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불명확한 법정지상권, 특고압송전선로 통과, 관습도로 이용, 건축 중단된 제시외 건물 등 다수의 권리 및 이용상 제약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주로 실수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제약 사항이 해결될 경우 잠재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영향에 대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은 토지 이용의 제약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각종 제한 사항을 반영하여 책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제약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한다면 시장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가능성이나 농업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명확한 투자 수익보다는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2계